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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DDA 주간 동향(11.26-30)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1071

DDA 주간 동향 (11.26~30)

1. 총괄

   ㅇ 11.28 개최된 TNC에서 Lamy 사무총장은 내년 1월말경(1.26 개최 예정인 Davos Forum 직후) 농업 및 NAMA 세부원칙 수정안을 제출, 내년 말 전체 협상을 타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
      - 농업, NAMA 세부원칙 합의이후 양허표 (ⅰ)양허표 기재 및 검증, (ⅱ)서비스 양허 협상 및 (ⅲ)여타 분야 text-based 협상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농업 및 NAMA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 후 ① 농업 및 NAMA 분야 horizontal 협의, ② Geneva 및 본부 고위급 협의, ③ 각료급 Green Room 협의, ④ 각료간 modalities 합의 및 양허안 작성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대두(11.29 WTD 보도)
      - 2월초 농업 및 NAMA 수정안이 제출되고, 3.23이전 각료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 대두(11.30 Inside U.S. Trade 보도)

2. 농업

ㅇ 11.26-11.29간 개최된 Room E 회의에서 수출경쟁, TRQ 관리방안, 허용보조,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 SP 및 SSG 등에 대하여 논의

3. NAMA

ㅇ 11.27 미국 주재로 개최된 NAMA Ambitious paper 제출 시기 관련 후속협의시 미국과 EC는 12.5 개최될 예정인 NAMA 의장 주재 계수 및 신축성 관련 협의이전에 Ambitious paper 제출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

4. 규범

ㅇ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12월 중 의장 text를 제출, 12월, 2월, 3월에 검토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언급
※ 12.12~14간 회의 예정

ㅇ EU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자국 GI 제안을 미국이 지지하는 경우, 덤핑마진 산정시 zeroing 허용하자는 미국 입장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11.30 Inside U.S. Trade 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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