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10.29~11.2)

1. 총괄

   ㅇ 농업, NAMA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각국 입장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협상에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
      - 세부원칙 수정안 제출 시기와 관련 Stephenson NAMA 의장은 가급적 조속히 제출하기를 희망하나 정확한 제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ㅇ 11.9 Mandelson EU 통상장관, Paulson 미국 재무장관, Gutierrez 상무장관, Schwab USTR대표 등이 참석하는 미국-EU 제1차 각료급 Transatlantic-Economic Council이 워싱턴D.C에서 개최, 미-EU간 통상현안 및 DDA 협상 관련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동 회의 결과 주목 필요

2. 농업 

   ㅇ 10.29~11.1간 SP 및 SSM 관련 Room E 협의 개최, SP, SSM 등에 대해 논의
      - SP 관련, Falconer 의장은 ① 품목의 20%를 각 관세감축구간별로 5%씩 나누어 지정하되 개도국 감축률 적용후 관세에 5%p를 추가하는 방안과 ② 품목의 10%에 대해 10%p를 추가하는 방안 중 택일하고, 소수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을 면제하는 방안 제시
      - 아울러, 동 의장은 개도국 SSG 존치 및 특정년도 SSM 발동 품목수 제한 방안 제시

   ㅇ Hugueney 주제네바 브라질대사는 11월 중순 농업의장 modalities 수정안에 제출될 무렵 제네바에서 G-20 통상장관회의를 개최, DDA 협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10.29자 WTD 보도)
      - 아울러, 동인은 미국 농업보조금을 130억불로 감축하고, 민감품목 TRQ에 대해 국내소비량 6%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

3. NAMA

   ㅇ 10.29~11.2간 NTB 제안서 관련 의장 주재 소규모그룹회의를 개최, 기존 제안서 및 신규 회람된 제안서에 대하여 논의

   ㅇ 관세동맹(Mercosur)의 특수한 여건을 이유로 NAMA modalities에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추가로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브라질 제안서에 대해 미국, EU가 반대입장 표명(10.30자 WTD 보도)

4. 규범

   ㅇ Spooner 미국 수입행정 담당 상무차관보는 제네바를 방문, 주요국 대표단, Valles-Galmes 규범협상그룹 의장(주제네바 우루과이대사) 및 Jara WTO 사무차장 등을 면담, 덤핑마진 산정시 zeroing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득(10.30자 WTD 보도)
      - 한편, 동인은 일본-Zeroing case에 대한 WTO 상소기구 판결 이행을 위해 미국 법령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11.2자 Inside U.S. Trade 보도)
      - Baucus 상원의원(민주당, 몬타나)은 Padilla 상무차관 내정자 인준 청문회시 DDA협상을 통해 zeroing이 허용되도록 해야 된다고 발언(11.2자 Inside U.S. Trade 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