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제4차 WTO각료회의가 11.14(수)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당초 회의 일정은 11.9(금)-13(화)간 예정되었으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에 진통이 있어 회의 기간을 하루간 연장하게 되었다. 2.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3년간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 2005.1.1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3.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 수립 문제를 다루게 된다. ㅇ 한편 4개 싱가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해서는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구분석작업을 계속한 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4. WTO 회원국들은 1999년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 2년간의 논의 끝에 금번 도하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뉴라운드 협상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감축,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6.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또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양국은 가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2002년부터 WTO 정식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중국의 WTO 가입은 WTO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체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 정부는 뉴라운드 협상 진행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98.7월 발족된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와 동 위원회 산하 분야별 대책반을 확대 개편하여, 정부 업계 및 학계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