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4차 WTO 각료회의 (동향 2) 2001.11.10(토) 외 교 통 상 부 1. WTO 각료회의 개막 ㅇ 11.9(금) 오후 5시 30분(우리시각 밤 11시 30분) 카타르 수도 도하의 쉐라톤 호텔에서 WTO 제4차 각료회의 개막식이 개최되었음. - 동 개막식은 Al-Thani 카타르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Kamal 카타르 경제재무통상장관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Al-Thani 국왕, Kamal 장관, Mike Moore WTO 사무총장, Ricupero UNCTAD 사무총장(Annan UN 사무총장 대리), Harbinson WTO 일반이사회 의장 등이 개막연설을 하였음. - 동 개막연설에 이어 각료회의 의제를 채택하고, 회의 순서를 채택하였음. 동 순서에 따라 11.10(토)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기조연설을 청취하게 되며, 11.10(토) 오후 6시 20분에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결정을, 11.12(일) 오후 6시에는 대만의 WTO 가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예정임. 2. 각료회의 진행방식 ㅇ 각료회의는 본회의와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를 병행하여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서 소위 Green Room 회의(쟁점사항에 대한 소수 핵심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회의로서 Moore 사무총장이 직접 회의 주재)와 6개 주요 이슈별 소규모그룹 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임. - 6개 소규모 그룹은 ①규범(반덤핑, 보조금 등), ②농업, ③WTO협정 이행문제, ④TRIPS와 공중보건, ⑤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⑥환경으로 분류됨. - WTO는 대부분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공식협의가 매우 중요함. 3. 우리 대표단 활동 ㅇ 현재 주요 회원국들은 뉴라운드 관련 쟁점 분야의 이견 해소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중이며, 외교통상부의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도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분야별 협의를 갖고 대응하고 있음. o 11.9(금) 반덤핑 Friends 그룹 각료회의 (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13개국 통상장관 참석) - 대다수 국가가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 협정의 개정문제를 뉴라운드 협상 의제에 포함하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방안 협의 o 11.9(금) 농업 NTC(비교역적 관심사항) 그룹 고위급 회의(한국, EU, 일본, 스위스, 놀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 고위관료 참석) -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업분야의 실질적이고 과감한 자유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입국들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11.10(토)로 예정된 NTC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사전 고위 실무급 협의 실시 o 11.9(금) 비농산물 시장접근 Friends 그룹 실무회의(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인도, 칠레, 헝가리,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공, 브라질, 등 12개국 참석) -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관한 각료선언문 초안 내용에 관한 내부 입장 점검 o 11.9(금) 수산보조금 관련 한 일간 실무협의 - 현 각료선언문 초안이 WTO 규범분야협상 대상으로 수산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응방안 협의 o 11.9(금) 한 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 -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농업 및 수산보조금 및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반덤핑을 뉴라운드 협상의제에 포함하는데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 ※ 11.10(토) 개최 예정인 협의 - 농업 NTC 각료회의 - 투자 Friends 그룹 회의 - 한-미 농림차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