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 관 지난 5. 18(월)-20(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 이어 WTO출범 후 두 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132개 회원국 대표들은 싱가폴 각료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WTO의 전반적 활동과 WTO 협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WTO가 차기 각료회의시까지 추진해 나갈 작업 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 기간중인 5. 19(화)에는 제네바 소재 유엔빌딩에서 다자무역체제(GATT/WTO) 창설 5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 바, 클린턴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수상,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상테르 EC 집행위원장 등 14개국 정상의 기념연설이 있었다. 동 기념행사에는 던켈 및 서덜랜드 전 GATT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각국 WTO 각료회의 대표단,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이 참석하여 다자무역체제 창설 50주년을 경축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각료회의에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관계관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우리 수석대표인 한덕수 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 참석 기회를 활용하여, 14개국 통상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의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전개 하였다. WTO 각료회의 주요 결과 WTO협정의 이행상황 점검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WTO 회원국 각료들은 WTO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WTO협정의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한편, 선진국들은 계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고 강조하였으며, 개도국들은 개도국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및 섬유 등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시장접근 기회 부여와 WTO협정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WTO 체제 내에서 개도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수석대표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WTO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쟁해결절차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자주의에 기초한 세계무역질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협정이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는 한편, 농업협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기능적측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가입신청국들의 조기가입 실현을 통하여 WTO의 보편성이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차기 다자무역자유화 협상의 준비 작업 일정 수립 이번 각료회의는 2000년초에 뉴라운드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만큼, 회원국들의 관심은 향후 추가 자유화 협상의 범위와 방식, 즉, 포괄적 다자무역협상(뉴라운드)의 출범문제에 집중되었다. \'뉴라운드 출범 제안\'은 97년 중반부터 WTO, OECD, APEC등 주요 국제 통상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현행 WTO 협정상 2000년을 전후하여 개시 예정인 서비스 및 농산물에 대한 추가협상에 더하여, 공산품분야 및 투자, 환경,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2000년에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00년초 차기 다자 무역협상의 협상의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협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 이외에도 WTO출범이후 새로이 대두된 무역관련 이슈들을 비롯하여 공산품분야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차기 다자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카나다는 몇 개 분야씩 묶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단계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 일본은 금번 WTO 각료회의에서 포괄적 자유화협상에 대한 지지를 더욱 명백히 표명하였다. 그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어 뉴라운드 개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해 오던 개도국들도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차기 협상시 \'이해관계의 균형\'을 강조하는 자세로 전환된 입장을 보였다. 우리 수석대표는 WTO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에 더하여 새로운 무역관련의제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향후 추가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협상참가국간의 이해의 균형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 각료선언 채택을 통하여, 2000년 전후로 예정되어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의 후속 협상 준비작업을 비롯하여, 공산품 분야 및 투자, 환경, 경쟁정책 등 새로운 의제를 향후 자유화 협상에 포함하는 문제 등을 금년 9월부터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협상의 범위, 협상방식, 일정등에 대한 공식 결정은 99년 제3차 각료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 각료선언 채택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또한,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료선언을 채택하였다. WTO회원국들은 금년 9월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99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3차 각료회의에서의 재검토를 조건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각료회의 개최지 결정 회원국들은 미국 정부의 제3차 각료회의 개최 희망 의사를 받아들여, 제3차 각료회의를 99년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 일자와 장소는 추후 미국정부, WTO사무국 및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제2차 WTO 각료회의 참가 성과 다자 통상 외교 강화에 기여 우리 정부는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뉴라운드) 출범문제라는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과정 뿐만 아니라, WTO내에서 우리가 보다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기여 의지 재확인 우리 정부는 또한, 일방주의나 보호주의가 아닌 \'다자주의\'에 기초한 세계무역질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WTO 협정의 성실한 이행, 지역협정의 WTO협정과의 일치 확보, WTO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적 운용, WTO 가입 신청국들의 조기가입 실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WTO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효율적인 통상외교 추진 또한, 132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WTO 각료회의 참석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세계 각지역의 국가들과 양자간 경제·통상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효율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