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목 차 - 
1. 뉴라운드의 意義 
2. 시애틀 각료회의의 경과 
3. 각료선언문 채택을 위한 논의 중단의 배경과 의미 
   가. 논의 중단의 배경
   나. 논의 중단의 의미 
4. 향후 전망 
5.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나.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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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라운드의 意義 
   ㅇ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세계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추가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인류의 성장, 고용, 생활수준의 향상 도모 
     - 농산물, 서비스 분야는 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시 2000.1.1부터 추가협상을 개시키로 旣合意
 
   ㅇ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 제정 및 개정으로 세계화에 걸맞는 교역질서 확립 
     - 투자, 경쟁정책, 반덤핑, 무역원활화, 정부조달분야의 투명성 제고, 노동, 환경 등 

2. 시애틀 각료회의의 경과 
   ㅇ 아래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11.30∼12.3(4일)간 논의를 계속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분야별로는 상당한 진전 
     - 농산물, 시장접근, 뉴 이슈(경쟁, 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이행 및 규범, WTO 체제 개선
  ㅇ 12.3(금) 06:00부터 20여 주요국 각료회의(그린룸 회의)를 개최, 최종 타결을 모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2:00경 전체회의를 소집, 각료회의의 중단(suspension)을 선언 

3. 각료선언문 채택을 위한 논의 중단의 배경과 의미 
  가. 논의 중단의 배경 
     ㅇ 광범위한 분야의 복잡한 의제 채택과 협상의 기본 골격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차 심화 
       - 선·후진국간, 수출국·수입국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 불충분 
     ㅇ 농산물, 반덤핑, 노동, 투자 및 경쟁정책 등을 둘러싼 각국의 대립 첨예화 
     ㅇ 20여개국만 참가한 회의 형태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 
     ㅇ 개도국, NGO의 영향력의 현저한 증대 
  나. 논의 중단의 의미 
     ㅇ 모든 의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합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키로 함에 따라 뉴라운드 협상은 공식 출범하지 못하게 됨. 
       - 분야별로 총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4. 향후 전망 
   ㅇ 제네바의 WTO 사무국이 일반이사회 신임 의장 및 각국과 협의를 통해 향후 협상일정 확정 예정 
     - 일반이사회는 매년 의장을 선출하며, 보통 2월경 선출 
     - 협상의 추진을 위한 상세 일정은 아직 미정 

   ㅇ UR협상 종료시 이미 추가 협상이 확정된 농산물, 서비스에 관하여는 협상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 제네바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될 예정 
     - 농산물, 서비스 분야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대체적인 골격은 거의 타결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협상의 방식을 정하는데 반영될 전망 
     - 이 경우에도 최종적 타결이 된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의 반영을 유보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유보 가능 

   ㅇ 시간을 가지고 의제와 협상의 큰 골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의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큼. 

5.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ㅇ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대두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 경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부정적 영향 우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대외무역 의존도 63%(미국: 19%, 일본: 18%) 

     ㅇ 농산물, 서비스 분야는 UR협상 종료시 합의한 대로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뉴라운드 출범 여부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 

     ㅇ 기타 우리의 관심분야인 공산품 등이 미합의된 상태로 있어 협상개시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일괄타결방식(3년내 타결)에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의 종료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나. 향후 대응방안 
     ㅇ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국의 보호주의 추세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WTO 체제 활용 및 양자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ㅇ 뉴라운드 출범과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인 농업, 서비스 분야 협상의 세부 방식과 내용의 논의에 적극 참여 

     ㅇ 공산품, 전자상거래, 반덤핑 등 우리의 관심분야가 추후 각료회의에서 원만히 타결되도록 관련 회원국과 긴밀히 공조 
       - WTO 협상에서 관련국과의 공조 없이 우리나라만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