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국제 식량 가격 급등

 1. 국제 식량가격 추세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가격이 2006년 하반기 이후 2007.1월~2008.1월까지 대두 95.8%, 밀 79.9%, 옥수수 25% 상승, 쌀은 올해 들어서만 141% 이상 급등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 APEC에서의 관련 논의 동향

  가.   APEC Food System(1999)

    1998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는 식량 생산자·가공업자·소비자의 효과적 연계 및 역내 식량수요 충족을 위한 APEC Food System(AFS)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1999년 정상들은 다음과 같은 ABAC의 주요 건의사항을 승인하였다. 

   -   농촌지역 개발 기반시설 문제 해결 노력
   -   농산품 교역 증진
   -   식량 생산과 가공 분야의 선진 기술 전파

  나. 2008년도 논의 현황

     APEC에서는 국제 국제곡물가격 상승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대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ABAC은 1999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FS상의 공약에 다시금 주목하고, 동 이행 개선을 위해 APEC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APEC 고위관료들은 통상장관회의에 AFS가 국제식량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 회원국들은 AFS의 이행방법 개선 및 식량안보·식량위기 해결책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중이다.

3. 식량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첫째,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국들이 식량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식량 수출국 뿐 아니라 식량 수입국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 산업의 무역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곡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신흥경제국가들의 소득증가로 인해 육류 소비가 급증하여 곡물의 간접소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국제원유가격 상승이 곡물의 해상운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옥수수 톤당 해상운임: $34.7(2006.4) → $120.6(2007.11) → $140(2008.5)

    넷째, 바이오연료 생산 증대에 따라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는 전체 운송에너지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바이오연료 생산 원료 용도로서의 곡물수요 증가에 따라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곡물가격 인상의 75%가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에 기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섯째,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곡물 흉작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밀 수출국인 호주가 가뭄으로 인한 흉작으로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고온, 홍수, 가뭄, 지진,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격한 수확량 감축되었다.

 4.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

    최근 식량가격 급등에 대하여 국제적 대응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원조증대 등 단기적 차원의 노력부터, 생산성 증가 등 보다 장기적 차원의 근본적 대응책 수립을 위한 노력까지 포괄적으로 논의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WFP(World Food Program)은 현재까지 32개 국가의 지원을 통해 총 9억6천만불을 모금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도 WFP에 대해 150만불 지원한 바 있다.

        ※ 국가별 지원액 : 수단 70만불, DRC콩고 50만불, 코트디부아르 20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