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비즈니스 환경개선(EoDB)

1. 배경

ㅇ2009.11월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2011년까지 5%, 2015년까지 25% 개선하여 보다 저렴하고, 보다 신속하며, 보다 용이한 기업환경을 구축”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개선(EoDB; Ease of Doing Business) 사업 개시

- 우선개혁대상 5개 기업환경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선진적인 법제도를 보유한 회원국을 개혁주도국(champion economy)로 선정하여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법제개선을 지원하기로 합의

※기업환경 분야 및 분야별 개혁주도국
 

※개혁주도국은 세계은행이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측정, 발표하는 비즈니스 용이성 지표 순위에 따라 선정

- 우리나라는 2007년에 종합순위 30위였으나 2011년 8위까지 종합순위가 지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계약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분야에서 2011년 2위를 차지

2. 추진동향

ㅇ우리나라는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계약분쟁부분 주도국으로서 2010년에 제1단계 사업, 2011년에 제2단계 사업을 추진

※ 제1단계 사업: “APEC 계약분쟁 전문가 워크샵“ 개최(2010.6월, 서울)

※ 제2단계 사업: 우리 법률전문가들의 현지 방문 “계약분쟁(Enforcing Contracts)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세미나“(2011.1월, 자카르타/ 2011.7월, 리마) 및 사업성과 평가 세미나(2011.10월, 서울) 개최

- 제2단계 사업은 APEC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능력배양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서, 우선 현지 실사를 통해 계약분쟁 실태와 시간ㆍ비용ㆍ절차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동 현황자료를 토대로 계약분쟁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제공

ㅇ한편 APEC 사무국과 정책지원부서(PSU)의 EoDB 사업 중간평가 결과, APEC은 2009-2010년간 EoDB 5개 우선순위 분야에서 평균 2.8%의 개선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3. 향후 계획

ㅇ우리나라는 2012년 제3단계 사업으로 기존 대상 회원국에 대한 사후점검 프로그램과 신규 대상 회원국에 대한 제1단계 사업을 병행할 예정

※ 우리 법무부는 내년도 3단계 계획 추진 관련, 성과 달성 가능성 및 참여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 대상국 물색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