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2011년 APEC 우선추진 과제

가.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ㅇ 미래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포함시켜야할  ‘차세대 무역ㆍ투자 이슈’로 △글로벌 공급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효과적·비차별·시장지향적 혁신 정책을 선정

나. 녹색성장 촉진 
 ㅇ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환경상품서비스(EGS)의 무역원활화, △재제조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불법 벌목 및 관련제품에 대한 무역제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다. 규제협력 및 수렴진전
 ㅇ 회원국간 상이한 규제들이 역내 무역ㆍ투자 원활화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회원국간 모범규제관행(GRP : Good Regulatory Practice)을 공유함으로써 역내 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2. 우리나라 중점 추진사항
＊아래 추진사업 중 REI CBNI와 그린이니셔티브를 2011 호놀룰루 각료선언문에 반영

가.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개발도상 회원국 역량강화 사업(REI CBNI)
 ㅇ APEC의 장기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 of Asia Pacific; FTAAP) 실현을 위한 FTA 역량강화사업을 우리가 주도함으로써 역내 지역통합에 실질적 기여
 ㅇ FTAAP 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파악된 회원국간 FTA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REI CBN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apacity-Building Needs Initiative)”을 내년부터 실시
   -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과 연계하여 희망 회원국을 대상으로 FTA 협상기술 전수 등 구체적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우리의 APEC에서의 FTAAP 논의 주도 경과 및 계획
      - 2008년~2011년 : FTAAP 효과, 연구, 역량강화수요조사 등 추진
      - 2012년~2016년 : FTAAP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예정

나.「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한 역내 중소기업의 녹색 혁신 주도
 ㅇ 역내 중소기업의 녹색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 사업을 우리가 주도하여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위상 제고 및 우리 중소기업 진출 여건 조성
     ※ 그린이니셔티브 : APEC 역내 중소기업의 녹색혁신에 대한 모범 사례 및 정책 공유를 위해 우리가 제안하여 작년 10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채택되고, 금년 5월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추진토록 승인
 ㅇ 우리는 각 회원국의 녹색혁신실행계획과 성공사례를 취합, 금년 12월 태국 개최 워크삽에서 공유할 예정

다.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계약분쟁해결 분야의 법제협력 사업(EoDB)
 ㅇ 2009년 APEC 정상들은 2015년까지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25% 더 저렴하고, 더 신속하고 더 용이하게(cheaper, faster, easier)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5개 우선 개혁대상 분야 및 개혁 주도국 선정
     ※ 5개 우선 개혁대상 분야 및 개혁 주도국
      - 창업(미국, 뉴질랜드), 신용대출(일본), 계약분쟁(한국)*, 허가취득(싱가포르), 교역(홍콩, 싱가포르)
       · 우리나라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계약분쟁”분야에서 5위(APEC내 2위) 기록(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
   ㅇ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5개 우선추진 분야 중 “계약분쟁 해결” 분야의 주도국으로, 2011년 현재 인도네시아와 페루를 대상으로 다개년 맞춤형 사업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