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8.11.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21개 회원국간 논의가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3.8~9,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
 
 ※ 2018년 APEC 회의 일정
    - 정상회의 : 11.18, 포트모르즈비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11.16, 포트모르즈비
    - 통상장관회의 : 10.15-17, 포트모르즈비
    - 고위관리회의 : (2차) 5.23-24, (3차) 8.19-20, (최종) 11.12-13, 포트모르즈비
 

2. 금년도 APEC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Digital Future)’를 주제로, △연계성 향상 및 역내경제통합 심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3. 우리나라는 상기 핵심의제별 아래와 같은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ㅇ (연계성 향상 및 역내경제통합 심화) 역내 경제 통합 도모를 위한 △‘개도국 역내경제통합 협상역량강화(CNBI) 3단계 사업(2018-2020년)’을 이행하고 △아태 지역 공급망의 무역비용 절감 및 공급망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SCFAP II* 이행을 위한 기여방안 모색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CBNI: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사업 :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RTA/FTA 협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RTA/FTA의 분야별 워크숍/세미나 개최
       - 2018.6월말 서울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예정
    ※ 한국은 SCFAP II “병목점 1(통합국경관리 결여 및 후진적 국경 통관)”에 대해 호주와 함께 공동 주도국으로 참여하여 구체적 이행계획을 도출하고 병목점 1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
      * SCFAP II :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2단계 모니터링 프레임워크(Monitoring Framework for the APEC Supply Chain Framework Action Plan Phase II 2017-2020)

  ㅇ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APEC 내 대응 방안으로서, 작년 11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에서 Pathfinder 지위를 확보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Inclusive Trade Initiative)’의 이행을 개시하고 △중소기업, 여성 및 청년, 식량안보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APEC 회원국간 정책 공유 사업 추진
     - 우리는 중소기업 역량 및 혁신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APEC 청년 사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Young Entrepreuners Networking Program) 추진 예정
        ※ APEC 청년사업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 청년 창업가, 정부 관계자, 벤처기업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벤처기업 방문, 청년창업아카데미 방문 등  실행 예정(’18.5월)

  ㅇ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 및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평가지수(STRI)’ 개발 및 ‘중소기업 서비스분야 GVC 참여 촉진 사업’추진을 통해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 추진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원칙을 개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규제개혁 지원 도모
      ※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평가지수 개발 :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서비스 무역 관련 환경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수 개발
      ※ 중소기업 서비스분야 GVC(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참여 촉진사업 : 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별 정책제안 연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민관협력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및 성공 경험을 공유

첨부 : 2018 APEC 정상회의 개요 및 주요회의 일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