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교부는 6.22(목)-23(금)간 APEC 개도국 회원국의 FTA 실무협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를 주제로 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ㅇ 금번 워크샵은 우리나라가 APEC에서 주도하고 있는 “2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2015~2017)”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 회원국간 FTA 협상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우리나라는 APEC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임.

※ 1단계 사업으로 2012~2014간 우리나라를 비롯 7개국이 13개 분야에서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FTA 분야별 이해를 제고하고 협상 경험을 공유
- 2015년부터 금년말까지 3년간 추진되는 제2단계 사업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국이 1단계와 마찬가지로 13개 분야에서 워크샵 개최 예정(이번 행사 포함, 2017.6월 현재 9개 워크샵 개최)

2. 금번 워크샵에서 홍영기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위한 당국의 조사 개시만으로도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Chilling Effect)가 있다면서 무역구제 조치의 신중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의 의미와 중요성, △ WTO 규범하의 무역구제 조치와 FTA 협정에서의 무역구제 규범간 관계, △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각각에 대한 국제규범과 쟁점, △ APEC 회원국의 경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또한, 무역구제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Judith Czako WTO 사무국 규범국의 선임 참사관, Michael Ander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무역구제 조사국장이 WTO 규범 및 분쟁사례, 미국의 무역구제 정책과 경험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하였으며,

- Daniel Ikenson 미국 카토(CATO) 연구소 국장, Junji Nakagawa 동경대 교수, Julia Qin 미국 웨인대학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서 참여하였다.

3.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속에서 APEC 회원국간 무역구제 분야 FTA 협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공통된 이해 증진과 국제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도입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우리 정부는 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 선진․개도 회원국간 협상 역량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APEC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세미나 프로그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