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APEC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

 ㅇ 2011년 11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합동각료회의(AMM)에서 APEC 여행원화화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세계최대 항공서비스 시장인 APEC에서 여행시스템의 안보를 확보하면서 여행객의 흐름 촉진과 출·도착 신속화를 촉진하자는데 합의

 ㅇ APEC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는 APEC내 여행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함으로써 역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APEC의 지역 통합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 APEC 역내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O 여행객들의 역내 안전하고 신속한 여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제안

 ① APEC 공항 파트너십 구축
  - APEC 역내 공항간의 협력을 통해 여행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과를 위한 경험 공유 및 역량강화, 일부 공항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BMG(기업인이동그룹), TPTWG(교통실무그룹), SCCP(통관절차산하위원회), TWG(관광그룹), CTTF(대테러태스크포스) 등 관련 산하기구(Sub fora)의 감독하에 공항파트너쉽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시

 ②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프로그램 강화 지지 (21개 전회원국 가입)

 ③ 확인된 여행객 프로그램(Trusted Traveler Program)"의 네트워크 강화
  - ABTC 프로그램을 통한 APEC 확인된 여행객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원조회 정보 공유와 신원확인 전자장치의 사용 장려
  - 선도국(Pathfinder)식 접근을 통해 역량 부족 회원국들이 선도 참여국 사례에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장려

 ④ 여행객 입국 심사 촉진
  - 역내협력을 통해 여행객 이동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여행객 안전보장과 여행 원활화를 위한 여행객 입국 심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⑤ 사전승객시스템(Advance Passenger System)
  - 출발지 공항 항공사에서 예약/발권 또는 탑승 수속시 승객에 대한 필요 정보를 수집, 미법무부/세관 당국에 통보하여, 미국 도착 탑승객에 대한 사전 검사를 가능케하여 입국 심사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로서 이제도의 확대 및 이를 위한 역량강화 실시

  ⑥ 신속하고 정확한 수화물 처리: 모범 사례 공유 필요

[참고자료 : 한·미간 자동출입국심사제도]

 ㅇ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양국은 2010.11월 이후 추진되어 온 양국의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er)’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2012.1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
   -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한·미 양국간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출입국심사관리관과의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행 가능
   - 아울러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에 대한 심사시간 절약으로 위험 인물에 대한 집중심사가 가능해져 안전여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한·미간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은 향후 APEC 차원의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ers Program)' 추진에도 주요한 모델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참고 :한·미 자동출입국 심사제도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ㅇ 2010.11월 한·미 양국간 동 제도 추진 검토 개시
 ㅇ 2011.4월 우리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간 동 제도를 추진키로 상호 합의
 ㅇ 현재 웹사이트 구축 및 양국간 시스템 연계 작업 추진중
   - 2012.1월 한·미간 자동출입국심사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

 □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 : Smart Entry Service)와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GEP : Global Entry Program)을 연계
   - 한·미 양국 여행객 중 인정되고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허용
 ※ 미국은 금년 APEC 회의 계기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APEC Travel Facilitation Initiative)를 추진중

 □ 기대 효과
 ㅇ 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한·미 양국간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들은 출입국심사관리관과의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행 가능
 ㅇ 아울러,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에 대한 심사시간 절약으로 위험 인물에 대한 집중심사가 가능해져 안전여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