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나라의 對APEC 외교 성과

1. APEC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

o 1989년 제1차 APEC 각료회의 개최 당시 우리나라는 제3차 APEC 각료회의 주최를 제안하였으며, 동 각료회의에서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서울 APEC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APEC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

  - 우리나라가 개최한 제3차 각료회의에서 APEC 로고 채택

o APEC 각료회의가 APEC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비공식 경제지도자 회의(Informal Economic Leaders Meeting)”가 출범한 1993년에도 우리 정상이 동 정상회의 구상과 출범을 적극 지지 1994-1995년간 무역투자위원회(CTI) 초대 의장 역임

  - CTI가 1995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투자 기본틀에 대한 선언’ 이행을 주도하는 등 APEC의 핵심기구로 발전하는 데에 크게 기여

 * 우리의 제안으로 신설된 장관급 회의체

2.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가입에 주도적 기여

o 1991년 APEC 각료회의 의장국으로서 당시 APEC의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 협상 주도

  -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으로 APEC은 아·태지역내 주요 경제를 모두 포용

o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 중국은 APEC 가입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

  - 미수교국이던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이 우리 대통령 예방, 한·중 외교장관회담 성사

3. 무역 자유화 목표설정 및 이행에 있어서 실용적 접근

o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상의 무역·투자 자유화 일반원칙으로서 선진국이 집착해온“ 포괄성 원칙(comprehensiveness)”과 더불어“ 각국의 상이한 여건에 대한 신축성 부여원칙(flexibility)”을 관철시키는데 주도적 기여

 ※ 신축성 부여 원칙

   - APEC 회원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화 및 원활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신축성 부여 가능

o 분야별 조기 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EVSL) 참여 및 우리나라의 신인도 제고

  - 1998년 쿠알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기조 하에 EVSL 9개 우선 추진분야(수산물, 임산물, 환경, 에너지, 장난감,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참여하기로 결정

  - 다만, EVSL 참여는 WTO내 협상을 통해 1999년 말까지 동 EVSL에 대한‘ 의미 있는 다수(critical mass)’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 견지

  - 이러한 우리의 결정은 국내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불참입장을 고수하여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된 일본의 접근과는 대조적

4. 주요 역내 시장의 안정적 관리

o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8개국(중국, 일본, 미국, 호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 APEC 회원국인 상황에서 APEC 프로세스의 다층적 채널(정상 - 각료(외교+통상, 재무 등) - 고위관리 - 실무관리)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기여

- 특히, 주요 교역상대국의 개별실행계획 검토회의(IAP Peer Review)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포럼으로 활용

5. APEC의 지역경제통합 노력 주도

o 우리나라는 APEC의 장기목표인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정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도

  - 2008년 정상회의에서 역내 FTAAP 연구 결과 취합 분석 결과 제시, 2009년 정상회의에서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제시, 2010년 정상회의에서 FTAAP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수요 조사 결과 제시

  -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FTAAP 다개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