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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89년 아세안과의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을 맞아
채택된 이번 공동선언은 한 아세안 협력관계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 아세안 관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발리 정상회의 때 우리 측의 공동선언 채택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와 아세안측은 실무 협의를 통해 이번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 행동계획을 마련, 내년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발전
지난 15년 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수립한 한·아세안은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되었으며, 1997년 아세안 정상회의시 최초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선발 6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후발 4개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태국 방문에 이어 올해 10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등 정상교환 방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이러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아세안간 경제관계도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세안은 미국, 일본, EU,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지역이며, 1992년 이후 우리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총 해외 투자에서 대아세안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에는 1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은 이러한 그간의 지속적 협력관계
발전을 결산 평가하고, 향후 포괄적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 내년 초 한·아세안 FTA 협상
공식 개시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협력방향에 합의했다. 먼저 정치안보분야 협력 제고를 위해 고위급 접촉과 실무급 공무원 교류를 확대키로 하고, ARF, 아세안+3,
APEC 등 역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군축,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아세안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보태주었다.
한·아세안은 향후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의 형성을 위해 내년 초부터
자유무역지대(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 대통령이 한·아세안 FTA 추진이 양측에 공동이익을 가져다준다는 FTA
공동연구 전문가그룹의 연구결론에 기초하여, 내년 초부터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공식 제안한데 대해 아세안측이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협상은 내년 초 시작되어 2년 안에 완료될 계획이며,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데 이어, 30일 아세안측과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비엔티엔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 특별기금을 기존 200만불에서 300만불로 증액하고,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추진에
2008년까지 기여키로 한 500만불을 내년까지 조기 투입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으며, 아세안측은 이러한 우리측의 기여 의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공동연구키로
아울러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아세안 양측은 2002년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권고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동아시아 포럼(EA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관련
협의체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EAC)의 형성 가능성을 공동 연구키로 했다. 29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제안한데 이어, 오늘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측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방향에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측의
적극적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우리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정치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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