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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채택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전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내년 초 협상을 시작, 2년 내에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AKFTA)'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AKFTA)
창설이 양측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역내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도 이번 '공동선언'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구체적 협력방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동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무역장벽 철폐와 무역투자 원활화, 경제협력 조치를 통해 두 지역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양측 정상들은 2005년 초에 협상을 시작해 2년 안에 완료키로
했으며, 협상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협정의 핵심 요소들을 담은 부속서도 채택했다. 특히 가능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해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정상들은 또 정치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는 한국과 당사국들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군축,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배달체계의 비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기존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및 아세안내 개발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간의 발전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해 아세안 최빈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또 지난해 발리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이 요청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키로 했다.
이번 공동선언으로 한·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됐으며, 특히
아세안과의 FTA 체결 협상 개시로 '개방형 통상국가'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청와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