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0.6(월)

오전

출국

오후

발리 도착

동포대표 간담회

10.7(화)

오전

ASEAN Business and Investment Summit 기조연설

한·중·일 정상회의

오후

ASEAN 3 정상 실무오찬

ASEAN 3 정상회의

저녁

ASEAN 3 정상 및 인도 총리를 위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최 만찬

10.8(수)

오후

한·ASEAN 정상회의

10.9(목)

오전

발리 출발

오후

서울 도착

 1. 개최 경위

        o 97.12 아세안은 창설 30주년 계기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시 한 중 일 3개국 정상을 최초로 동시 초청

                - 범세계적인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은 동남아와 동북아의 구분없이 동아시아의 큰 틀 속에서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반영

                - 이러한 움직임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가속화

2. 경  과

        o 제1차 정상회의 (97.12, 쿠알라룸푸르)

                - 최초의 동아시아 정상간 회의

                - 아세안측, 향후 한 중 일 정상 초청 정례화 희망

        o 제2차 정상회의 (98.12, 하노이)

                - 한국,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설립 제안

        o 제3차 정상회의 (99.11, 마닐라)

                -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중 장기적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o 제4차 정상회의 (2000.11, 싱가포르)

                - 우리측,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설치 제안

        o 제5차 정상회의 (2001.11,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

                - 동아시아연구그룹의 중간 보고서 제출

                - 우리측, EASG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분야로서 아세안 3회의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로의 전환, 동아시아포럼(EAF) 설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을 제의

                - 아세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필요성 강조

        o 제6차 정상회의 (2002.11, 프놈펜)

                - EASG, 최종보고서 제출

                -우리측, 동아시아포럼(EAF)의 창립총회 서울개최 제안 및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에 500만불 지원의사 표명

 1.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Dialogue Partnership)

        o 89.11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수립

        o 91. 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승격 

2. 한 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 3 정상회의

  가.   97.12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 비공식 정상회의시 한중일 3개국 정상을 최초로 동시 초청한 이후 아세안 3 정상회의 정례화

  나.   아세안 3 정상회의시 아세안 1 정상회의도 개최

  다.   2002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 3 정상회의

         〈한 아세안 정상회의〉

                o 우리의 지속적인 대아세안 협력의지 실증

                o  한 아세안 관계강화를 위한 방향 재확인

                        -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및 하노이 행동계획 적극 지원의사 천명

         〈아세안 3 정상회의〉

                o 동아시아 협력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결실 부각

                        - EASG 최종보고서 제출

                        - 동아시아포럼 창립총회 개최 제안

                o 우리 정부의 대북한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

3. 한 아세안 협력사업(Cooperation Project)

        o '90-2002년간 약 2,500만불의 특별협력기금(Special Cooperation Fund) 제공 (연간 약 200만불)

        o '90년부터 지금까지 교역, 투자, 관광,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분야 100여개 사업 시행

                - '98년부터는 언론인, 청소년, 문화인 교류분야에 걸쳐 미래지향적 사업을 시작하여 20차례 사업 실시

4. 정치관계

        o 외교관계

                - 동남아 10개국과 모두 수교(10개국 모두 서울에 상주공관 설치)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관계 현황 : 9개국과 수교(동시 수교), 미얀마와는 아웅산 사건으로 단교된 상태

        o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재정지원 및 참여

                   아세안은 KEDO에 15-6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KEDO 회원국으로 가입

                - ASEM, APEC, ARF 등에서 한·아세안 협력 모색

5. 경제관계

        o 교 역(02) : 352억불 (수출: 184억불, 수입: 168억불, 수지: 16억불 흑자)

                - 미국(558억불), 일본(449억불), 중국(411), EU(388억불)에 이어 5위

        o 투 자(03.1까지 누계) : 92억불

                - 미국(146불), 중국(112억불)에 이어 3위

        o 건 설 : 2003.4월 현재 누계 342억불(우리의 총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20%)

                - 중동에 대한 1,036억불 수주에 이은 2대 건설수주시장

 1. 연  혁

        o 99년 필리핀 ASEAN 3 정상회의시, 故오부치 총리의 제의로 개최

                - 2001년까지는 조찬을 겸한 비공식회의였으나 2002년부터 공식회의로 격상

        o 주로 경제, 문화 인적교류, 초국가적 문제, 대아세안 협력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교환

                - 작년부터 북한 핵 문제 등 안보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

        o  3국 정상회의 준비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3국 외교장관회의, 고위급회의(SOM), 국장급회의를 개최  

2. 개최 경위

1. 창설 및 회원국

  가. 67.8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방콕) 결과,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

  나. 회원국 : 10개국(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o 84.1 브루나이, 95.7 베트남, 97.7 미얀마·라오스, 99.4 캄보디아 가입

                   옵서버 : 파푸아뉴기니 

2. 아세안의 구조

  가. 아세안 주요기구 :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AMM), 경제장관회의(AEM), 상임위원회(ASC), 아세안사무국 등

        아세안 의장국 : 회원국간 영문알파벳 순서로 1년씩 수임, 현재 인도네시아

  나. 아세안 대화상대국(10개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인도, EU, 러시아, 중국

  다. 각종 지역회의 주최 : ASEAN-PMC, ARF, ASEM 등

3. 아세안의 경제력

        o 인구 : 약 5.3억('02), 전체 GDP : 5,835억불('01)

        o 총교역량('01) : 7,084억불(수출: 3,849억불, 수입: 3,235억불)

4. 아세안내 경제통합 및 협력 추진현황

  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o 2003.1.1부터 선발 6개국 아세안회원국은 CEPT(공동실효특혜관세) 협정 적용대상품목에 대해 0-5% 이내 관세인하를 달성하였고, 후발 4개 아세안회원국 중 베트남은 2006년 말까지,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 캄보디아는 2010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 추진

                        - 대상품목 : 공산품과 가공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조품

                          유예품목 인정(잠정적용 제외품목, 민감품목, 일반적 예외품목)

                o 또한 선발 6개 회원국은 CEPT 협정 적용대상품목에 대해 2010년까지 무관세화, 후발 4개국 회원국(CLMV)은 2015년까지 무관세화 달성 목표 설정

                          아세안의 역내 교역비율은 약 25%(EU의 경우 44.5%)

  나. AFTA 플러스

                o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래 'AFTA 플러스' 추진중

                        - 아세안 산업협력계획(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아세안 투자지대(AIA), 아세안 서비스 기본협정(AFAS),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아세안관세협정, E-ASEAN 구축 등 추진

                o 2002년 아세안정상회의시, 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형성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

  다.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

                o 2000.11월 싱가포르 개최 제4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의장성명으로 채택

                o 선발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CLMV)간 발전격차 해소 목적

                o 2003-2008년간 6년에 걸쳐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정보통신 분야, 지역경제통합 등 4개 중점분야에 대한 44개 구체사업 추진

                o 우리나라는 동 사업에 500만불 규모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