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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다자간 정상외교의 중요성-출처:경향신문

부서명
작성일
2004-11-30
조회수
1833
[기고] 다자간 정상외교의 중요성

내용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에 냉전 종식에 따라 이념과 체제를 둘러싼 투쟁이 더 이상 없는 ‘역사의 종말’이 왔음을 선언했다. 이념이 배제된 채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는 이러한 새롭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우리 외교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화에 따른 다양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면서 다자외교무대가 우리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됐다. 다자외교무대는 일견 화려하나 내실이 빈곤한 잔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러, 환경,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등 인류 공통의 범세계적 과제가 논의되며, 창조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場)이기도 하다.

예컨대 우리는 지난 10월 베트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다자회의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 가진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도 APEC 개최지인 산티아고에서 열렸다.

- 아세안+3회의 외교력 집중 -

노대통령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참석하는 ASEAN+3 정상회의에 29일부터 참석한다. ASEAN+3 13개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인구의 32%, 교역량의 30%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정치적·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는 유럽연합(EU)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SEAN+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체라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포함한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될 것이다. 또 ASEAN+3을 통해 한·중·일 정상간의 유일한 정기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노대통령은 ASEAN+3에 이어 12월8일까지 영국, 폴란드, 프랑스를 방문한다. 영국 방문은 한·영관계 120년 사상 최초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방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사회적 성취에 대한 영국의 평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두번째가 될 노대통령과 블레어 총리의 만남도 교역·투자와 과학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북핵문제 및 이라크 안정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 공산권으로서 수교 역사가 짧은 폴란드는 중부 유럽 중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유럽 시장을 겨냥한 실리외교의 전진기지다. 최초의 국빈방문에서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해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적 교류를 넓히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프랑스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TGV 기술 도입, 원자력·IT·BT 등 첨단산업 기술협력 등으로 우리의 중요한 실질협력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지지를 확보하고 교역·투자증진 등 경제·통상관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유럽3국 순방도 성과기대 -

노대통령은 EU 통합과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EU의 핵심국인 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 참여정부가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동서양 사이에는 실크로드 등을 통한 유구한 교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 두 문명이 서로를 자극해 시너지 효과를 거둠으로써 인류 문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철의 실크로드’뿐 아니라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는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 등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노대통령의 영국, 폴란드, 프랑스 방문은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묶는 유라시아 공동체의 꿈을 실현해가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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