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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관련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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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EAC) 구상 관련 최근
동향 |
가.
접근방법
ASEAN+3 체제가 나아가야 할 장기목표로서 EAC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 현재 진행중인 양자 및 다자간 FTA 논의 등 경제적 통합 주력 및 민간 분야의 참여 유도 필요성
제시 (일본) 기능적 협력강화를 통해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동 과정에 역외 협력파트너(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포함 필요성 지적 (아세안) EAC 구상의 조기 추진이 ASEAN Community 실현 등 아세안 자체의 협력강화 추진에 혼선을
줄 가능성 우려 그러나, EASG 17개 단기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토대로 한 9개 중장기사업의 단계적 추진이 EAC 구상 실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공동 인식
나. 아세안에 대한 배려
중국 및 일본 공히 EAC 추진과정에서 아세안이 주도권 상실 및 주변화를 염려하여 주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세안의 기득권 유지를 충분히 배려한다는 입장 한편, ASEAN+3 체제와 달리 한·중·일 3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해 3국간 공동대응 필요성 지적
다. EAC
추진과정상 회원국 확대문제
중국 및 아세안측은 현재의 ASEAN+3 13개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일본은 EAC 추진을 위한 기능별(테러, 안보, 해적문제 등) 협력 상대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 중국의 주도권 견제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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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문제 |
2002년 10월 캄보디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EASG 최종보고서의 9개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 최종보고서상 EAS에 대한 인식
-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의 바람직한 장기목표로,
ASEAN+3 틀의 실제적으로 안정수준위에서 추진 - 발전적(evolutionary), 점진적(step-by-step and
building-block)으로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