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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경위
1990년 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아?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EAEC) 창설을 주장
- 1993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의시 EAEC 창설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경계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
※ 미국은 한·일 EAEC 불참을 요청하고 EAEC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고 경고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항,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인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점증
- 이러한 가운데 1994년 10월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의 제의로 ASEM이 가동됨에 따라 EU의 규모와 결속력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
이를 배경으로 ASEAN은 97년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을 초청
- 1998년 12월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참석 정례화 결정
나. 주요 추진 사업
1)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 역내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상대국의 금융위기시 약정 금 액 범위내의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 합의('00.5)
- 이에 따라 ASEAN과 한·중·일 3국은 2004년 8월 현재 총 16건,365억불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
※우리는 일본(70억불), 중국(20억불) 및 아세안 4국(총 40억불)과 체결
2) 동아시아 포럼(EAF)
- EAEG의 26개 협력사업중의 하나로서 동아시아협력 모멘텀 유지 및확대 목적
- 2003년 12월 서울에서 제1차 EAF 창립총회 개최(동아시아 13개국산·관·학 대표참석),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증진 필요성에 합의
※ 우리는 EAF사무국의 서울 설치를 제안해 놓은 상황이며 제2차 EAF는 2004년 12월 말레이시아 개최 예정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 2002년 11월 우리가 역내 외환위기 재발 방지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활성화 발전 방안 연구를 제안,
2003년 8월‘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채택
- 2004년 5월 제주도 개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권시장의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아시아 채권 온라인 웹사이트’개통
- 한편, ASEAN+3 이외에도‘아·태 중앙은행기구’와‘아시아 협력대화’등에서도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기금설립을 추진하는 등다각적인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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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경위
1) ASEAN의 초청으로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97.12)에 참석한 한·중·일 정상은
ASEAN·한·중·일 정상회의(10+3)후 별도의 양자(10+1) 정상회의를 개최.
2) 1998년 12월 ASEAN·한·중·일 정상회의(하노이)가 연례화됨에 따라 한·ASEAN, 일·ASEAN, 중·ASEAN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를 협의
나. 한·아세안 분야별 협력실태
[정치·외교]
1) 1991년 7월 이래 ASEAN과 모든 분야에서 완전 대화 관계 유지
2) 최근 한·ASEAN 정상교환 방문 증가 추세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10월 인니(ASEAN+ 정상회의 참석)·태국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2004년 10월 베트남
(ASEAN 정상회의 및 국빈방문) 방문
※ ASEAN에서도 필리핀 대통령('03.6), 태국총리('03.8), 말레이시아 총리('04.8) 등이 방한
3) 이러한 협력관계를 배경으로, ASEAN측은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 입장 전폭 지지 및 ASEM·APEC·ARF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 증진 희망
- 인니 등 6개국은 KEDO에 1995~2001년간 총 345만불 지원
[경제·통상]
1) ASEAN은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지역(총 교역의 10% 이상)
- 2003년 對ASEAN 수출 202억불, 수입 185억불(17억불 흑자)
2) 우리의 연간 對ASEAN 투자비중은 우리의 대외투자에서 비중이 지속 증가
- 2002년 10%→2003년 23%(?03년 1년간 약 12.5억불 투자)
3) ASEAN은 우리의 제2대 건설 시장
- 2003년 수주액 5.1억불('66~'03년간 총 360억불 : 전체의 20%)
4) ASEAN은 우리의 주요 유·무상 원조 제공 대상 지역
- 1987~2003년간 총 5.6억불 EDCF제공(대외 유상원조 총액의 29%)
- 1991~2003년간 총 1.14억불 무상 원조 제공
5) 주요 협력사업 추진
- 1990~2003년간 총 2,500만불의 특별협력기금 제공
- 한·ASEAN은 동기금을 이용, 교역·투자·과학기술 및 인적개발 분야 등 협력사업에 활용('90~'03년간)
- 현재는 동 기금을 이용, ASEAN 고속도로망 사전조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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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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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1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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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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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정상회의 조기개최 지지
- 2007년 제2차 회의 개최 희망
* 'Joint Study Convention on East
Asia Cooperaton’개최 추진
- 한국 EAF, 중국 NEAT 등이 공동 주관
* EAFTA 연구전문가그룹’1차회의
2005년 10월 샹하이 개최 계획 설명
* ‘중소기업투자촉진 고위급 세미나’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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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아세안 공동선언의 ‘행동계획’채택 및 추진
방향 협의
-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 가입 의사 표명
- 중·아세안 안보전략 대화 창설
- 중국의 대아세안 특별 협력기금 증액 등
* 중·아세안 ‘물품분야 무역협정’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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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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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G 17개 협력사업 평가
* 동아시아공동체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
구체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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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세안 행동계획 검토 및 추진방안 협의
* ‘테러근절을 위한 일·아세안 선언’서명
* 2005년 4월 체결 추진예정 일·아세안 EPA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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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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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정상회의 결과 설명
- ASEAN Concord II의 구체 추진계획인
‘비엔티엔 행동계획’ 내용
* 한국·일본의 TAC 가입 환영
*한·중·일의 아세안과의 양자 및 다자 FTA추진
환영
*EASG 최종보고서 이행 평가
* IAI 및 BIMP-EAGA등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지속적 협조 요청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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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정상회의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 지지
- 한·아세안 FTA 협상개시 환영
- 농수산물 수입확대 요청
-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시 논의사업 평가
- 한국의 IAI 사업지원에 대한 사의표명 및
지속적 지원 희망
- 메콩강 유역 개발 BIMP-EAGA 및
ACMECS 등에 대한 참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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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SEAN+3 국가 경제현황('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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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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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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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3)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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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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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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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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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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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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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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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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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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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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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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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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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
12,646
|
194
|
186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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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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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8
|
14,099
|
1,100
|
438
|
413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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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127.3
|
43,264
|
33,720
|
474
|
383
|
857
|
|
ASEAN
|
541.8
|
6,864
|
1,267
|
481
|
416
|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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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합계(A)
|
2,016.5
|
70,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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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1,398
|
2,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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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총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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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2
|
363,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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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
7,819
|
15,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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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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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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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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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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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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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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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1) CIA, 2) World Bank, 3) 각국 통계청, 4)5)6)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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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통상현황(단위: 억불)
-교 역('03) : ① 미국(590) ② 중국(570) ③ 일본(536) ④ EU(443) ⑤ ASEAN(388)
※ ASEAN은 우리 총교역액의 9.3% 점유
- 수 출('03) : ① 중국(351) ② 미국(342) ③ EU(249) ④ ASEAN(203) ⑤ 일본(173)
※ ASEAN은 우리 총 수출의 9.5% 점유
- 무역흑자('03) : ① 중국(132) ② 미국(94) ③ EU(55) ④ ASEA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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