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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헌장채택 의의 및 평가

부서명: 외교부 > 남아시아대양주국
작성일: 2008-05-08
조회수: 1735

ㅇ 금번 헌장의 채택은 ASEAN 회원국들의 ASEAN 외교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바,

- 향후 회원국들은 헌장을 통해 유기체적인 동남아시아 외교(organic SE Asian diplomacy)를 성문법전화(codify)할 것이며(Ong 전 사무총장의 평가),

- 아울러, 회원국들이 법적 구속력있는 합의를 통해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임.

ㅇ 다만, 동남아지역의 정치 문화적 특성상 ASEAN이 ‘Big Bang’과 같은 개념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희망은 무리이며, 현 토대위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지역내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현실을 감안시 회원국들이 헌장을 통해 다른 회원국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ㅇ 결국, 헌장의 채택은 ASEAN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며, 유리잔에 물이 반쯤 차있는 상태로 비유될 수 있는 바, 앞으로 보다 나은 ASEAN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머지 반을 점진적으로 채워야 할 것임.

* 상기 평가는 Termsak Chalermpalanupap ASEA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이 쓴 기사로 우리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

메뉴담당부서: 아세안협력과
전화: 02-2100-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