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재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6일 '아세안을 바라보는 주요국의 시각'이란 자료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선진국의 경기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경제협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아세안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과거 자원 공급처 등으로 주로 인식되던 아세안은 ASEAN+3(아세안+한ㆍ중ㆍ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함에 따라 경제협력의 중심체로서 아세안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아세안을 바라보는 주요국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 중이다.

미국은 한ㆍ미 FTA를 체결한데 이어 아세안 4개국 등을 포함한 12개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며 신흥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의 성장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로 귀환'을 선언함에 따라 1990년대부터 진행된 대 아세안 협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중ㆍ아세안 FTA'를 발효하며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중이다.

아울러 중ㆍ아세안 투자협력기금과 중ㆍ아세안 은행컨소시엄 등을 설립하고, 인프라 구축 및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원조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아세안 10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싱가포르ㆍ태국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와 개별적인 경제협력을 체결했다.

일본은 2조엔 규모의 공적개발자금을 투입해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일ㆍ아세안 정상은 최근 해양안전보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화하려 한다.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을 자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통합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아시아 시대'가 복원될 가능성에 대비해 아세안과 포괄적인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아세안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세안 개별국가와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ㆍ아세안 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ASEAN을 바라보는 주요국의 시각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