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우리나라의 대 ASEM 외교정책

우리나라의 대 ASEM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크게 세가지로 대별하여 ①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국가위상을 강화하며, ② 역내 국가들과의정치 안보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③ 국제경제 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먼저 EU, ASEAN 등 현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외교지평의 확대 및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인 APEC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SEM을 우리나라의 지역 협력 외교를 수행하는 양대 축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음.

이와 병행하여 ASEM 회원국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지원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UN 개혁, 군비축소, 군비통제 등 국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와 경제안보, 마약밀매, 테러, 돈 세탁, 아동성착취, 조직 범죄 등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과 유럽국가들의 발전된 기술수준 및 경영기술의 공유에 주안점을 두고,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통상 외교의 다각화 및 경제적 실익 극대화에 주력하면서,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부문에서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WTO 체제로 대변되는 국제경제질서의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첨 부】

ASEM 개관

1. ASEM의 출범 배경과 특성

가. 출범 배경

• 냉전 종식후 세계 경제의 3대축인 아시아, 북미, 유럽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missing link)했던 아시아-유럽간 관계 강화에 대한 인식 증대
  - 1994년 싱가포르의 제안에 ASEAN, 한, 중, 일, EU 등이 동의, 제1차 ASEM 정상회의(1996.3월, 방콕) 개최

나. ASEM의 특성

• 비제도적 협의체
  -구속력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가 아니라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하는 비공식적 협의체
  
  
• 관심사의 포괄성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회원국 정상들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

     ※ ASEM 3대 협력 분야 (3 pillars)

• 정치대화
  - 정치, 안보대화 등 협력 과정을 통해 아시아 유럽 양 지역간 신뢰증진 및 협력 체제 구축 목적
• 경제 금융 협력
  - 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 및 다양성을 바탕으로 상호 무역 및 투자확대 관련 협력 사업 추진
  - 위기재발방지 및 국제 금융체제의 장기안정, 지역금융협력 강화
• 사회 문화 등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 양 지역 국민들간 인적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새로운 문화적 유대관계 구축

2. ASEM의 운영 체제 및 협력 방향

가. 운영 체제

• 외무장관들이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 재무 관련 사안들은 각각 경제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주요 협의 채널 역할을 수행
  - 고위관리회의(SOM)가 수시로 개최되어 외무장관들의 조정 역할을 보좌

      ※ ASEM 메카니즘 도해

나. 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 2000 : AECF 2000)

• ASEM의 향후 10년간 발전 방향 및 중점 협력 분야를 규정
  -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기본적 내용의 AECF를 확대 보완, 제3차 서울 정상회의시 채택
  
  
• 21세기 ASEM의 비젼, 기본 원칙 및 목표, 협력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 운영 메카니즘, 신규 회원국 가입 지침 등 총 29개 항으로 구성

3. ASEM 정상회의 및 외무장관회의 개최 실적

가. 정상회의 (격년으로 개최)

• 제1차 : 1996.3.1-2, 방콕
• 제2차 : 1998.4.3-4, 런던
• 제3차 : 2000.10.20-21, 서울
• 제4차 : 2002.9.22-24, 코펜하겐

나. 외무장관회의 (제3차 정상회의시 매년 개최 결정)

• 제1차 : 1997.2.14-15, 싱가포르
• 제2차 : 1999.3.28-29, 베를린
• 제3차 : 2001.5.24-25, 북경
• 제4차 : 2002.6.5-7, 마드리드
• 제5차 : 2003.7.23-24, 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