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ASEM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

2006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6차 ASEM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13개국 및 유럽 25개국의 정상들과 유럽연합(EC) 의장은

 ㅇ 기후변화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ㅇ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증가,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의 빈도 및 강도의 증가, 기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ㅇ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궁극적인 목적, 원칙 및 공약과 그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강조하며,

 ㅇ 기후변화의 범지구적 성격으로 인하여 협약상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가 요구되는 점과, ASEM 참가국들이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책 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하며,

 ㅇ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우선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에 대해 인식하면서,

 ㅇ 제5차 ASEM의 결과에 기초하여,

 ㅇ 그리고 ASEM의 주요한 우선과제가 공통의 관심사인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며, ASEM 파트너쉽 하의 협력이 여타 국제협의체에서의 기후변화 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의 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한다.

국제적인 행동의 필요성

1. 우리는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정책 목표와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대기오염 저감 및 지구환경 개선이라는 다수의 상호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하고도 시급히 행동할 것을 공약한다.

 2. 기후변화의 범지구적 성격으로 인하여 협약상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가 요구되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촉진키 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에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ASEM회원국들이 협약과 의정서의 회원국임에 주목하며, 협약과 의정서하의 공약들을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협약과 교토의정서 상 공약 달성을 위해 부속서 I ASEM 회원국들이 이행하고 계획하는 조치들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목적으로 비 부속서 I ASEM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 및 조치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협약과 의정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ASEM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역량강화 및 재정ㆍ기술 지원 제공 등을 통해 협약과 의정서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4. 우리는 협약과 의정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개발하는데 적절한 국제적 틀임을 재확인한다. 몬트리올 기후회의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나이로비 당사국총회 및 여타 기후변화협약 관련 다가오는 회의의 성공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협약 상 기후변화 장기대응을 위한 협력활동에 관한 대화(Dialogue)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대화(Dialogue)는 협약의 이행을 제고하고 공동의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토의정서 상 부속서 I 국가들의 추가적인 공약에 관한 논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약기간 사이에 간격이 없는 가운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다가오는 나이로비 기후 회의에서의 의정서에 대한 첫 번째의 검토가 성공적이길 기대한다.

기후 친화적인 해결을 위한 기술 및 투자 촉진

5. 우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대규모의 자금, 즉 미화 약 6조3천억 달러가, 2030년까지 ASEM국가들의 에너지 부문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일 뿐 아니라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현존하는 것이든 또는 새로운 것이든 간에 어떠한 방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배치 및 이동과 ASEM 개발도상국가들의 청정 및 기후친화적인 기술에의 접근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현지 사정에 맞는 신ㆍ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공약한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강조한다. 우리는 현존하는 양자간, 지역간, 및 전 지구적인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기후 친화적인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

 6.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투자가 제공하는 윈-윈 기회에 고무되어, 기후 관심사를 국가 지속발전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정에너지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금융 및 개발협력 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다.

 7. 우리는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기후친화적인 해결방안의 이전, 배치 및 확산을 도울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협약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의 이행을 증진하여야 하며, 미래의 교토 메커니즘의 활용은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고 미래의 제도적 틀이 여하히 형성되느냐에 비추어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공유한다.

적응과 기타 기후변화 관련 도전들

 8.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취약성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적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 위험과 적응전략을 국가 개발전략 및 정책에 통합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적응능력 형성을 도와주고, 적응조치를 지원하는 국제협력을 육성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관한 정보와 사전 경보를 교환하기 위해 ASEM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한다.

10. 우리는 산림파괴를 억제하는 조치를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대 ASEM회의에서 채택한 불법벌채에 관한 의장성명서들을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산림과 여타 육지 및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6.3.20-31 간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M 해양 이니셔티브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된 마닐라 비전 및 행동계획을 주목한다.

ASEM이 나아갈 길

11.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체제 강화 공약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다자 협의체간 대화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있어서 ASEM의 역량과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ASEM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개별적인 능력의 원칙에 따른, 전 지구적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적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12.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광범위한 ASEM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 선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ASEM 회원국들의 가능한 협력과 활동의 발굴을 지지한다. 우리는 ASEM 회원국의 기후변화관련 정책 담당 장관들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ASEM 환경장관회의를 통한 논의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다룰 대화를 가져 주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