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RT 비준안, 美 상원 통과 상세보기|군축·비확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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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비확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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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비준안, 美 상원 통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9651

□ 미·러 정상은 2010.4.8(월) 체코 프라하에서 신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Treaty)을 서명

○ 기존 START(2009.12월 만료), SORT(2012.12월 만료 예정) 등 핵군축 합의를 대체

□ 12.22(수) 미 상원은 동 비준 결의안을 찬성 71, 반대 26으로 통과

○ 단, 미국 행정부에 대해 MD 문제 입장 정립을 요청하고 조약 서문은 구속력이 없다는 미 의회의 입장을
동 결의안에 포함

※ 민주당 58명 전원 찬성, 공화당 13명 찬성

New START 조약 주요내용

□ 조약 본문, 부속의정서 및 기술부속서로 구성 / 모두 법적 구속력 존재

□ 발효 7년내 감축수준 설정
○ 실전배치 핵탄두 수는 1,550기로 감축
○ 실전배치 운반체(ICBM, SLBM, 전략폭격기)는 총 700기, 운반체 발사대
      (ICBM·SLBM  launchers, 전략폭격기)는 실전배치 불문하고 총 800기로 감축
        ※ 핵탄두 수 기준 1991년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대비 74%,
             SORT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대비 30% 감축
○ 전략 운반체 구성 등 전력 구조(structure of its strategic forces)는 자체 결정

□ 복잡하고 고비용의 기존 START 검증체제에 비해 간략하고 비용효과적인(simple
and cost-effective) 검증체제 설정

□ 양국 의회 비준이 필요하며, 추가 합의가 없는 한 10년간 유효
※ New START 발효시 2012.12월 만료 예정인 SORT는 종료

	START 1	SORT	New START
체결	1991.7 (94.12 발효)	2002.5 (03.6 발효)	2010.4.8 서명
유효기간	발효 후 15년 (~09.12월말)	~2012.12월말	10년
주요내용	7년 내 실전배치 전략 핵탄두를 6,000기, 전략 운반체를 1,600기로 감축	2012년까지 (실전배치) 전략 핵 탄두를 1,700-2,200기로 감축 ※ 전략운반체 불포함	7년 내 실전배치 전략 핵탄두를 1,550기, 전략 운반체를 700기로 감축
특징	상세한 검증 및 집계 체제를 통해 양국간 성공적으로 신뢰구축	구체적인 검증체제 부재	간략하고 비용효과적인 검증체제 마련

/끝/

메뉴담당부서: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전화: 02-2100-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