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 개요 ㅇ 파키스탄은 98.5월의 핵실험이후 미국 등 서방측의 정치.경제 제재와 99.10월의 군사 쿠데타에 따른 제재 및 부작용, IMF의 차관제공 지연, 국제유가 폭등 등 다방면의 불리한 여건으로 경제전반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군부 정권은 집권후 경제회복을 최대과제의 하나로 삼고 농업 부문의 활성화, 중소기업진흥, 석유.가스개발, IT산업개발 등 주요경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성과가 없음. ㅇ 경제전반으로 볼 때 쿠데타이후 현재까지 전년동기간 대비, 약 1년간 GDP성장, 인프레율 감소, 조세수입 증가, 수출증가 및 경상수지적자 축소 등 개선된 분야가 있는 반면, 재정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환율상승에 따른 루피화 하락, 제조업 생산 감소, 부실채권 증가, 국내외채무 확대 등 악화된 분야도 많아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지 못함. ㅇ 그러나, 강력한 조세기반확대 노력을 통한 조세수입증가, 면화, 밀, 쌀 풍작에 따른 수출증가, 비교적 안정된 환율(15%), IMF 의 대기성 차관제공 시작, 다국적 전력회사 IPP와의 4년간에 걸친 협상타결 등 경제전반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발전도 있었으나 가시적인 경제회복에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주요경제지표 변화상황(99.7-00.7간, 전년동기 대비) ㅇ GDP성장 : 3.1%에서 4.8%로 증가 ㅇ 재정적자 : 6.1%에서 6.5%로 확대 ㅇ 인프레율 : 5.6%에서 3.6%로 감소 ㅇ 경상수지적자 : 2.5%에서 1.6%로 감소 ㅇ 외환보유고 : 14억불에서 10억불로 감소 ㅇ 외채 : 360억불에서 480억불로 증가 ㅇ 수출증가율 : -10.7%에서 8.4%로 증가 ㅇ 수입증가율 : -6.7%에서 -0.2% 증가 다. GDP성장과 농작물 풍작 ㅇ GDP성장은 좋은 기후조건에 따른 면화, 쌀, 밀의 풍작에 따른 결과로서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대규모 제조업생산은 오히려 1년 전의 3.8%증가에서 0.8% 증가로 크게 후퇴하였음. ㅇ 면화, 밀, 쌀의 풍작으로 농업생산은 전년동기의 2%증가에서 7.2%증가로 확대된 바, 사탕수수의 흉작에 따른 수입사태를 감안할 시 그 기여도는 크며 밀, 쌀은 수출까지 가능하였음. 라. IMF 차관지원과 외채 재조정 ㅇ IMF는 99.1.30 파키스탄에 대해 3년간의 구조조정차관을 지원키로 하고 동년 5월 2.8억불의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동 차관 지원 결정시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 채권국들에게 파키스탄의 외채 33억불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 한바 있음. 그러나 이후 2001.1월까지의 도래분 25억불만 재조정되고 나머지 8억불에 대한 재조정 협상은 2000.10.19까지 완료되도록 예정 되었으나 파키스탄의 쿠데타 발생이후 군사정부의 IMF에 대 한 설득 실패로 IMF가 지원을 하지 않아 동 금액은 사실상 default 상태에 들어갔음. ㅇ IMF는 파키스탄이 default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키스탄에 대해 종전의 구조조정 차관 대신 조건이 까다롭고 부담이 더 큰 standby loan을 제공키로 지원방식을 전환하였는 바, 동 방식에 의거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IMF 와의 협상이 2000.11.29 타결되어 5억 9,600만불의 대기성 차관이 제공되게 되었음. ㅇ 2001.1.23. 파리클럽은 파키스탄에 대한 채무 재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00.10.31까지 만기 도래하였으나 연체된 채무 7.8억 불과 2001.9.30까지 만기 도래하는 9.7억불 등 총 17.5억불의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2000.11월 IMF의 약 6억불의 standby loan 제공결정과 함께 당분간은 외채로부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 ㅇ 파키스탄은 이외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상기 6억불의 IMF차관외에 3.5억불의 세계은행 차관과 ADB로부터의 3.5억불 차 관 도입도 적극 교섭해 오고 있는 바, 이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마. 공식경제화와 세수증대 ㅇ 현정부는 조세수입 기반확대를 위해 13개 주요도시에 대해 경제활동의 자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3개 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약 60%이상이 지하경제인 파키스탄에서 조속한 시일내 경제활동을 양성화시킬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것이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조치에 위협을 느낀 실업인 등이 약 30억불의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시킨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세기반 확대책에 힘입어 2000.7-12간 소득세가 전년동기 대비 25%증가하였고 판매세는 약 40% 증가하는 등 공식경제화의 성과가 나타 나기도 함. 바. 투자, 수출, 환율, 물가 ㅇ 전반적으로 투자분위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전체투자율은 6%에서 4%로 감소하였고 민간부문투 자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는 석유.가스 개발 관련한 일부투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임. ㅇ 단, 지난 12월의 Hubco와의 전기료율 타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요 장애를 제거하였으며 IMF의 차관제공 결정 및 IBRD, ADB의 차관 제공동향 등 외국인투자의 유리한 환경들이 점진적으로 조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현정부도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투자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ㅇ 2000-2001 회계년도 상반기(2000.7-12)중 수출은 8.3%증가 하였으나 수입은 더 큰 폭인 10.5%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이미 9.4억불로서 금 회계년도 목표치인 11억불을 위협하고 있음. ㅇ 인프레는 99-2000년 회계연도 중 3.6%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으나 세계유가 폭등에 따라 국내유가도 대폭 상승하여 인프레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어 금 회계연도에는 약 6%이상의 인프레가 예상되고 있음. ㅇ 환율은 1년전 대비, 약 15% 상승하여 현 파키스탄 경제상황에 비추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루피화 가치하락으로 약 120억불의 추가 외채부담이 발생하여 현정부의 환율정책이 실패하였다는 비난과 함께 동 정책이 순전히 IMF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수입이 항상 수 출을 상회하는 파키스탄의 무역구조상 환율절상으로 얼마나 많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입품가격 상승에 따른 인프레 압력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사. 밀수품 대책 ㅇ 현정부는 밀수품 근절을 주요정책의 하나로 삼고 지난 5월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시도하였으나 상인들의 강한 반발과 비 협조로 시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밀수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ㅇ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년간 약 35억불에 달하는 밀수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밀수단속 및 대책시행에 따라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증 가, 현지 조립공장 가동증가 등 동향을 보이고 있음. ※ 금년도 경제전망 가. 경제회복 및 투자분위기 ㅇ 2000.11 약 6억불의 IMF 자금공여 타결, 12월의 Hubco사와의 전력공급 요율타결, 2001.1월 파리클럽의 17.5억불의 외채상환 재조정 등으로 일단 긍정적인 경제여건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경제회복의 계기마련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투자분위기 회복 및 가시적 경제회복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군부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일부 세수증대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 국내외적 투자환경 조 성 노력에 따라 다소의 투자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파.인간 대화재개, CTBT서명, Osama Bin Laden 문제타결 등 대외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미, 일, EU등으로 부터의 본격적인 투자도 예상할 수 있음. 나. 경제성장, 수출,입 및 무역수지, 인프레 ㅇ 전 회계연도는 면화 등 농업부문의 괄목한 만한 성장에 힘입어 4.8%의 GDP성장이 있었으며 금 회계연도 1/4분기중에도 면화 수확증대 등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으나 2000년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동계가뭄으로 인해 금년도 밀 등 농업부문의 2년째 연속 성장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는 바, 농업부문 성장이 기대치에 못미칠 경우 GDP성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 2000/01 회계연도 상반기중 수출은 전 회계연도 동기 대비, 14.5 %의 성장을 기록한 바, 동 성장은 비교적 괄목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성장이 전 회계연도 면화풍작에 따른 면화 및 섬유류 수출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금년 중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금년도 면화작황에 크게 의존될 것으로 보임. ㅇ 수입은 금 회계년도 중 전 회계연도 동기 대비 10.5% 로 증가 하였는 바, 이것은 국제 고유가 추세에 따른 압박과 설탕 흉작에 따른 수입, 직물 기계류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금 회계연도 상반기 중 무역수지는 9.4억불 로서 전 회계연도 금 회계연도 목표치인 10억불에 근접하고 있어 지금 추세가 계속될 시 금 회계년도 무역수지 적자는 약 20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임. ㅇ 전 회계연도 중 인프레는 약 5% 정도였으나 금 회계연도 중에는 18%의 판매세 도입, 루피화 절하 영향,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가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약 8%의 인프레가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