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경제동향 □ 최근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음. 산업생산·수출·내수와 투자 가 부진하고, 물가(core inflation)는 한은목표치(2%~4%)를 넘었으며 앞으로도 2~3개월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물가압력 및 정치불안으로 인하여 경제둔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 □ 한국은행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2.8일 0.25%p 인하), 미국경기가 2001년 4/4분기중 회복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경제도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ㅇ 하반기에는 자본유입 규모와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 원화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바, 12개월 후에는 1불당 약 1,2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Deutsche Bank, Global Market Research, 2001.2.19, 2.26) * Deutsche Bank는 2001년 성장율을 4.5%로 전망 (작년 9월 7%에서 1월 수정). 또한 동은행은 \'향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시 Fed와 인하폭에 차등을 둠으로써 (2001년 6월말까지 Fed 1.25%p, 한국은행 0.75%p 인하), 기업부문의 유동성 공급과 원화가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 2. 구조조정 지연 가. 정부의 정책 □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 두자리수의 성장율, 실업율의 반감, 외국인투자 증가,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일시적으로 경제성과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정부와 국민들은 그 이면에 깊이 숨겨진 문제들을 간과하게 되었음 ㅇ 정부는 1년전 마치 위기가 해소된 것처럼 성급하게 홍보함으로써 개혁모랄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음 □ 3년전 국민들은 "IMF의 구조조정 처방전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난하면서도,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 대하여는 호의를 가지고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초기의 70%에 달하던 대통령의 인기는 30%로 하락하였음 (HB 2001.2.26) □ 대통령도 구조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향후 나라 전체가 황폐화(verheerend)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종전의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함. (HB 2001.2.26) ㅇ 정부는 2001년 2월말까지 개혁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도 시작단계에 있으며, 경제구조는 이미 잘못 굳어져 버렸는데도 정부는 기업과 노조의 저항 때문에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음 나. 기업부문 □ 그동안 52개 기업 퇴출 등 다소의 진전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부실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오랜동안 인위적인 방법으로 연명함으로써, 대규모 금융부실과 인력과잉을 낳고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으며 ㅇ 제2차 도산과정도 이미 겪었어야 하나 지금까지 큰 성과가 없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제대로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이 증가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음 □ 다만, 한국은 그동안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완화, 개방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처를 동남아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로 돌리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ㅇ 특히 한국은 12월중 2년만에 최고의 외국인투자를 기록하였는 바, 대통령의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경제가 회복되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장기외자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 재벌개혁이 가장 시급함. 수십년간 특혜를 받아온 재벌구조를 혁파하고 재벌사에 투입된 신용을 IT 산업, 혁신적인 중소기업 등 미래가 있는 부문으로 돌려야 함. 그런 다음에야 정부는 경제를 시장의 힘에 맡길 수 있음 다. 금융부문 □ 금융시스템은 기업에 비하여 많은 진전이 있으나, 아직도 불투명성과 기업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취약함 ㅇ 금융기관의「회사채 신속인수」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임 (DB, GMR, Asia Window, 2000.1.31) ㅇ 특히 채무를 경감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대계열사에 대하여만 채무를 경감하는 방안은 개혁 지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판도라(Pandora)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음 (DB, GMR, Asia Window, 2000.1.31) □ 주가는 200년초 이래 43%로 하락하였으며, 기업들이 추가로 도산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은 다시 동요할 것이며, 건실한 기업들의 자금원이 차단되어 다시 대규모 부도로 이어지는 Domino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 영국의 신용평가회사인 Fitch IBCA는 "조만간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먼저 금융부문의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 (Finaicial Times Deutschland, 2.22). < 관련 자료 > ㅇ 재경관, DG Bank 「Heinrich Kettler 한국담당 과장」면담, 2001.3.2 ㅇ Deutsche Bank, Global Market Research, 「Asia Window, 2001.1.31」,「Asia Weekly 2.19, 2.26」 ㅇ Handelsblatt, 2001.2.26, 「한국, 불확실한 개혁정책 성적표 수령」 3.2, 「동아시아, 동남아로 가는 자본을 낚아채다」 ㅇ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001.2.22 「금리인하에 대한 IMF의 경고, 한국물 채권에 악영향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