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파라과이 경제개혁정책을 자문키 위해 작년, 6월, 9월 각각 방문한바 있는IMF 대표단이 1.30~2.14간 파라과이을 재차 방문, 파라과이 경제에 대한 평가와 경제회복을 위한 처방을 제시함. ㅇ IMF 권고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혁안(PLAN SOMBRA)은 2001년도 경제성장률 2~2.5% 달성을 전제로 소비자 물가 8.6% 억제(작년과 동일 수준), 재정적자의 GDP 2%내 억제(작년 4.6%), 환율인상허용치 1달러당 3.900 과라니(2000.12말 3500과라니) 로 책정하고 총외채를 GDP 30%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공직자 1만 명 해고와 공석직위 삭제, 세수확대를 위한 부가세 확대적용, 금융세 신설 등 세재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IMF 대표단은 파라과이가 제시한 2001년도 경제 개혁목표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수입증대를 위해 세수분야의대폭적인 개혁을 주문, 그중 개인소득세제 도입(파라과이은 개인소득세제가 없음)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누적되는 재정적자 해소를 근본 대책없이 통화량 확대 등 미봉책으로 해결할 경우 인플레 유발로 인한 통화정책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2. 파라과이가 제시한 개혁안은 IMF권고에 따라 마련한 자체 개혁안으로 IMF금융지원,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으며파라과이의 의무조항도 없어 IMF가 개혁조치를 강제 할 수는없음. IMF대표단은 IMF가 요구하는 세수증대를 위한 대폭적인 세재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파국 정부가 수용할 경우 개혁 조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흡수를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