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경제 현황(평가) 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경기 불황 ㅇ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파라과이 경제는 Itaipu댐 건설 (84년 준공), 국경무역 호조 등 요인으로 연평균 5%내외의 경제 성장을 유지 하였음. ㅇ 그러나 1995년 4.7% 경제 성장이후 (96년 1.3%, 97년 2.6%, 98년 -0.4%, 99년 0.5%) 경기침체가 가속화, 2000년도에는 면화경작지 확대, 풍작으로 인한 생산증가, 육류수출 호조에 힘입어 1.5%의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 2.6%의 인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마이너는 성장을 기록하였음. ㅇ 1991년 MERCOSUR 출범후 브라질 정부는 파라과이로부터 반입되는 담배. 위스키 등 품목의 제한적 수입 및 밀수방지를 위해 파라과이 국경도시 Ciudad del Este로 여행하는 자국민들의 면세액 범위를 1인당 500불 에서 150불로 제한함으로써 파라과이 관세 수입의 1/3을 점유해온 Ciudad del Este의 경기가 급속도로 쇠퇴, 전반적 불황을 가속화 시킴. ㅇ 더욱이 1995년 이후 3차례 발생한 금융 위기로 38개 은행중 14개가 파산금융질서의 혼란과 함께 민간투자 동결, 소비위축과 99년도 브라질 헤알화 평가 절하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경제침체가 심화되었음. ㅇ 99년 3월 정변후 정치불안 계속, 현정부의 국정장악능력 상실, 국영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조정 등 개혁 조치 지연으로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임. 나. 만성적 재정수지적자. 외채증가. 물가상승. ㅇ 외환보유고 감소 및 외채 증가: 2000,12말 외환보유고가 7억 2천만불로 년초 9억 9천만불 이던 보유고가 한해동안 무려 2억 7천만불이 감소 하였으며 이는 인플레 억제 및 환율 방어를 위해서 보유 외환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에 기인함. ㅇ 2000.12말, 외채는 21억 87백만불로 GDP 34% 규모로서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하여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나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없는상태에서, 채무상환을 위한 차관도입 등 계속적인 외채증가 요인이 발생 하고 있음. ㅇ 환율: 2000년말 1.4% 평가절하(1$-3.484Gs)로 98년 23.8%, 99년 16.7%하락에 비하면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됨. ㅇ 재정수지적자: 2000년말 2억8천 2백만불 규모로 GDP의 4.3% 수준이며 93년 민간정부 출범이후 경제상황을 고려치 아니한 정부 지출 비용증가가주 원인임. - 주요세수인 관세수입이 MERCOSUR관세 인하 조치로 감소 - 67%의 탈세율, 22만명에 이르는 과다한 공직자 유지를 위한 비용 증대 - 낮은 세부담율 (9.68%), 국영기업에 대한 면세혜택, 개인소득세 부재 등 세수원이 없어 재정파탄의 위험성 상존 (정부재정이 2개의 수력 발전소 로열티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조세수입 총액은 공무원인건비 78%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 ㅇ 소비자 물가: 2000년의 경우 8.6%로 최저임금인상(2월), 국제유가 인상 (7월), 전기 수도요금 등 인상 (9월)에 비추어 대폭적인 물가 상승은 억제하였으나 보유외환 사용에 따라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초래함. 다. 대외교역 ㅇ 2000년 총수출 규모는 852백만로 99년 대비 15% 증가 하였으며, 면화 (33%), 육류(102%)의 수출 호조와 주종 품목인 대두(콩),면화의 국제가격 상승에 기인. - 대두(콩): 시카고 현물시장(톤당 $182.82)(99년, $175.98) - 면화 : 뉴욕현물시장: (파운드당 $60.63) (99년, $54.63) ㅇ 주요수출증가 품목 - 면화 91.4백만불(99년 7천만불) - 소고기 70.9백만불(99년 3천5백만불) ㅇ 2000년 총수입 규모는 2.038백만불로 99년 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국제 유가 인상 요인으로 지출이 증가 한것임. ㅇ 제조업 분야 (봉제류 수출) - 1995년 이후 4만 명 고용인력 중 2만6천명이 실직하였으며, 금융불안, 중고의류수입증가, 매상감소 등 정부의 봉제류 수출 증진 대책 전무 등 의류 수출 감소. - 그러나 최근 해외수출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9년 1200만불, 2000년 2천만불, 2001년 3천만불 예상) 주요시장도 아르헨티나, 미국, 남아공 등으로 확대. 라. MERCOSUR 의존도 심화 ㅇ MERCOSUR 수출이 535백만불로 전체 수출의 63%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전체 수출물량의 41.7%에 해당하는 대두(콩)의 31.5%가 브라질로 수출됨, 그러나 브라질 콩이 풍작일 경우 파라과이 대두 수요감소 가능성 상존. ㅇ MERCOSUR 이외의 주요수출 국으로는 영국과 네덜란드이며, 미국 8%, 대만 2.3%, 독일 등은 1.1%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안정적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수출선 다변화가 주요정책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MERCOSUR 비관세 장벽 상존 ㅇ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요구 등 파국 상품의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브라질 : 허가서, 위생 겸역서 요구 등 및 까다로운 행정 절차, 재생타이어를 폐타이어로 간주 수입금지 조치 등 - 칠레, 아르헨티나 : 면화 수입시 4개 이상의 검사 등 위생검역 요구 마. 기타 요인(해외송금) ㅇ 해외 파국 국민의 송금이 파라과이 경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99 년도 1억 8천만불 규모로 면화 수출고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임,(주로 아르헨티나 및 미국 거주 파라과이 국민) 2. 향후 전망 ㅇ 2001년도에는 면화, 대두의 풍작, 국제 가격인상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요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마낄라 제도의 본격 시행(2000.7월)에 따른 투자유치 증가, 국영기업(수도, 전기)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 개혁조치가 이루어지면 점진적인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구조적인 인프라 부재와, 부정부패, 정치혼란, 현정부의 국정능력 상실 등 개혁조치가 지지부진할 경우 경제 공황으로 인한 재정파탄 가능성과더불어 정정불안 요인도 상존하며 2001년초 환율인상, 공공요금(전기, 수도) 및 디젤유가의 대폭인상으로 벌써 인플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 등 이익단체들의 계속되는 시위 등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파라과이 경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