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최근 일본 경제 동향 및 위기설 가. 일본 경제 상황의 악화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경제의 활력 둔화가 가속화되어 지난 주말 니케이 지수는 85년 11월이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미 달러대비 엔화 환율은 119엔 대까지 떨어짐 ○ 경기 침체, 물가 하락의 디플레이션 양상 심화 - 1월의 산업생산은 당초 예상된 0.4% 증가와 달리 3.9% 감소 - 실업률은 53년 실업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인 4.9% - 소비자물가 (도꾜) 는 17개월 연속 하락, 2월말 현재 4년전 수준 ○ 이와 관련 국제경제계의 우려 증대 -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피치는 외화표시 일본국채 및 장기 외환 신용 등급을 강등 (무디스는 98.11 강등한 등급 유지) 하여 일본을 G-7 국가 중 이태리와 같은 낮은 반열에 넣음 - 2.17 이태리 팔레르모 개최 G-7 재무장관 회의는 일본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동성 공급 확대를 권고 ○ 주가 급락이 3월말 회계연도 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위기론 확산 - 일본 은행들은 대규모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장부상 (미실현) 이익을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손실 보전에 활용해 왔는 바, 니케이 지수 13,000, 보다 광범위한 Topix 지수가 1,300 이하로 떨어지면 이러한 장부상 이익 소멸 -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주가 하락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키고, 부실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이 자기 방어적인 여신 회수에 나섬으로써 금융시장이 경색된다는 시나리오임 나. 3월 금융 위기설에 대한 프랑스 경제계의 평가 ○ 프랑스 국영 종합금융기관인 Caisse de Depots et consignation 의 아시아 경제전문가 V ronique Seltz 는 회계연도 말의 여신 상환 및 결산 장부 마감과 관련한 주식 매각은 연례적인 것이라고 일단 우려의 강도를 절하 - 다만 2001년 부터는 보유주식 평가 기준이 기존의 매입가에서 현재 시장가로 전환됨에 따라, 악화된 재무 상황 보전을 위해 다량의 주식 매각 불가피 - 특히 결손 보전 용 이익 실현을 위해 80년 전반대에 취득한 기업, 은행 간의 상호출자 지분을 집중 매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여기에 일본 증시에의 파급 효과가 강력한 미국 나스닥의 최근 침체가 가세함 ○ 금융기관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국내외 여신을 적극 회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 - 무분별한 여신 회수는 거래기업의 cash flow를 악화시켜서 오히려 부실을 심화시킬 우려 - 또한 일본 정부가 필요시 부실징후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조기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공황 가능성은 높지 않음 2. 구조적 문제점 ○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본 경제가 금융, 재정 등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통해서 디플레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측면임 - 일본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금리 인하 및 통화 공급 확대 등 금융정책은 수요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심각한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증가로 확장적 재정정책 한계 ○ 금융정책의 실효성 상실 - 이례적으로 2월중 2차례에 걸쳐 (2.28 인하는 G-7 재무장관 회의 권고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 단행한 금리 인하는 투자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조롱 대상이 되었음 - 일본 중앙은행이 2000.8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와 아울러 정부 간여에 대한 독립성 과시 목적에서 제로 금리를 포기한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실추시킨 실책으로 평가됨 - 국내총생산의 60% 수준을 점하는 민간소비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는데, 약 1,300조엔에 달하는 개인 금융자산의 6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년층은 저금리에 따른 금융소득 감소로 소비 의욕 저상 - 반면, 청장년층은 종신고용제 붕괴 및 실업율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인해 역시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여 저축률이 선진국으로서는 과도하게 높은 30% 수준 ○ 재정정책의 한계 - 지난 10년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 120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채무가 급속히 증대 - Cr dit agricole Indosuez 은행의 Isabelle Job 조사역은 일본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90년대 초만 해도 GDP의 50%를 약간 상회하던 것이 어느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130% 수준에 접근했음을 강조 - 동인에 따르면 매년 향후 3%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된다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에 152%, 2020년에는 200%에 이를 전망 ○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 - 2000.9 현재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규모가 약 64조엔으로 전체 대출의 약 13%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가하락에 따라 부실 규모 확대 - 건설,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들이 부채, 인력 및 자산의 3대 과다 상태에서 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파산 상태인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있음 ○ 결국 디플레 극복을 위해서는 엔화 절하를 통한 수출 증대가 사실상 유일한 수단임 - V ronique Seltz, Le Figaro 지의 아시아담당 부국장 Arnaud Rodier 등은 엔화의 절하가 일본 증시 침체의 전염과 함께 아시아 인근 국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지난해 말 프랑스 경제연구소인 CEPII 의 Michel Fouquin 부소장, Indosuez 은행의 Dominique Richard Vice President 등은 2001년 중 엔화의 평가 절하가 불가피함을 강조함 3. 평가 및 전망 ○ 금융, 재정정책 수단이 한계에 봉착한 디플레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수입 인플레 유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엔화 절하가 선택 가능한 option 이라는 것이 프랑스 아시아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임. - 인위적인 인플레 유발은 Paul Krugman 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처방으로 엔화의 절하 및 유동성의 공급 확대를 통해 인플레 및 기대심리를 유발,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진작 ○ 현재로서는 엔화 절하를 통한 수입물가 상승 유발 및 기업의 수출 진작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 둔화, 특히 IT 산업의 침체를 감안할 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엔화 절하가 절실함 - 또한 2.17 팔레르모 G-7 재무장관 공동선언문 중 환율에 대한 언급 부분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 기초여건을 반영한 환율, 외환시장에서의 적절한 협력) 일본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표명을 감안할 때 엔화의 적절한 수준 절하에 대한 용인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최근의 일본 경제 위기는 단기적인 금융공황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엔화 절하를 통해 아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