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EU 집행위는 지난 1.24일 작년 12.6 발표된 아일랜드 예산안이 감세조치를 통한 팽창예산이므로 99년 합의된 EU의 포괄적인 경제정책 guideline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예산안의 재편성을 공식 권고함으로써 EMU 회원국에 대한 최초의 견책조치를 내린것으로 당지 언론이 보도하였음. 2. 이에 앞서 지난 주 브랏셀에서 개최된 EU 경제 및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Charlie McCreevy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EU 내에서 두번째로 낮은 GDP대비 정부부채, 지속적인 재정흑자, 유럽 최저의 실업률, 작년 말 5.9%로 진정된 물가인상율을 지적하면서 예산안은 PPF(노사정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David Byrne 식품안전담당 집행위원(아일랜드 출신)도 아일랜드 입장을 적극 변론했던 것으로 전해짐. 3. 한편, Pedro Solbes 경제 및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의 경제규모는 EU 전체의 1%에 불과하나 아일랜드의 인플레가 EU 평균 인플레(HICP)의 3배를 달하고 있어 99년 guideline에 따른 경제안정 조치가 이미 2000년도 예산안에서 취해져야 했음을 지적하고 EU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아일랜드의 guideline 위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짐. 4. 이번 EU 의 견책조치는, 니스정상회의시 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조세분야의 가중다수결제 도입반대를 관철시킨 사실과 관련, 타 회원국들이 아일랜드에 대해 갖고 있는 \'free rider\' 라는 시각(즉, 아일랜드가 EU의 구조기금과 농업 보조금의 수혜국이며 낮은 법인세로 자국기업을 유치한 힘으로 인해 자국의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아일랜드 내에서도 2001년도 예산안 13%의 공공지출 증가문제 그리고 부가세 및 소득세 인하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McCreevy 재무장관의 정책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없지 않음. 5. 그러나, 동 예산안이 내년도로 예상되는 총선을 겨냥한 연립정부의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으며, 세금인하 조치가 이미 시행(부가가치세의 경우) 되었거나 곧 시행될 예정(소득세의 경우)으로 있어 내달 초에 열릴 EU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집행위의 견책권고의 채택여부를 둘러 싼 아일랜드과 타 회원국간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