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最近 主要 證券市場의 價格暴落과 證券市場間의 同調化 深化

ｏ 3.12 나스닥 시장 가격 폭락 영향으로 全세계 주요 증권시장 가격이 폭락하는 등 미국 증권시장과 여타 세계국가의 주요증권시장간의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동조화는 최근에 세계화가 더욱 심화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음

ｏ 미국 증권시장의 폭락은 주로 인텔, 시스코시스템 등 미국의 첨단 IT기업의 경영실적 부진예상 등 실물부문의 경기둔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국제금융시장간의 자금흐름상의 이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실물부문의 경제 동향분석과 전망을 고찰하는 것이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됨

ｏ 미국의 국제투자금융회사인 Merrill Lynch 사는 3.13 일자 "세계경제동향(Global Economic Trends)" 보고서에서 최근의 경제실적을 반영하여 200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축소 조정하고 물가는 2.6%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要約

가. 經濟成長率 및 物價上昇率

ｏ 최근의 경제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유로화지역 및 일본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지난 2월의 2.6% 성장보다 0.2%P 하향 조정된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2.3%→ 2.1%, 유로화지역: 2.5%→ 2.2%, 일본: 1.4%→ 0.7%로 하향 조정

ｏ 세계적인 경기후퇴 가능성은 낮으며 저금리로 인하여 소비자 및 기업의 지출이 2001년 하반기부터 증가될 전망

ｏ 경기둔화에 따라 全세계적인 물가상승 위험은 낮으며 全세계 물가는 2000년 3.1%에서 2001년 2.6%로 상승이 둔화될 것임.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전세계	2.4	2.6
미국	2.1	2.4
유로화 지역	2.2	1.7
일본	0.7	-0.5
OECD	1.9	1.6
일본제외 아·태지역(NJA)	5.1	3.1
라틴아메리카	3.4	5.0
동유럽	3.7	14.2

나. 金融政策 및 金利

ｏ 영란은행(BOE), 호주중앙은행(RBA) 및 일본은행(BOJ)등은 모두 미국 Fed의 금리인하에 따라 금리를 인하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5월중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

ｏ Fed는 3.20 개최되는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에서 0.5%p(50bp) 금리를 인하하고 2001년 6월말까지 0.5%p 추가인하 할 것으로 예상됨

- 여타 중앙은행들도 동기간 중 0.15%p-0.75%p 인하 예상


ｏ 회사채 수익률은 2001년 하반기 경제가 회복될 경우 상승하게 될 것임.

다. 換率

ｏ 유로화는 3개월 후 US$1=Euro0.93, 12개월 후 US$1=Euro0.97이 될 전망이며 일본 엔화는 약세가 지속되어 3개월 후 US$1=￥118, 12개월 후 US$1=￥130이 될 것으로 전망됨.

가. 美國

ｏ 현재의 경제통계는 모호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미국경제는 V자형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2001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임

-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약 4%이고 2002년 1/4분기 경제가 3.5% 성장한다면 미국경제는 V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것

- 기술분야에 대한 지출(tech spending)도 2001년 4/4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며 2002년에는 더욱 커질 것임. 만일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U자형 회복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ｏ 2월의 등록된 종업원수 증가는 미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결코 경기 후퇴(recession)가 아니며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것을 암시함

- 2월중 등록된 종업원수(payroll employment) 135,000명이 증가되었고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130,000명씩 증가함

- 경기후퇴기에 있어서 등록된 종업원수는 경기하강(downturn)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달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계속 축소됨. 고용이 축소되지 않은 경기후퇴는 없었음.


ｏ Fed는 3.20 개최되는 FOMC회의에서 0.5%p(50bp)의 금리를 인하하고 5.15 FOMC회의에서 0.5%p(50bp)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보여 2001년 봄까지 연방기금금리는 4.5%로 하락 될 전망임

(단위: %)

	1999	2000(E)	2001(F)	2002(F)
경제성장	4.2	5.0	2.1	3.8
소비자물가	2.2	3.4	2.4	1.8
소비지출	5.3	5.3	3.0	3.4
총고정투자	10.1	12.5	3.1	7.5
산업생산	4.1	5.6	0.1	3.7
경상수지(GDP 대비%)	-3.6	-4.4	-4.0	-3.6

ｏ 경제의 바닥세는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나 더 이상 현저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임. 또한 2001년 4/4분기 이전에 강한 성장세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나 증권시장은 이에 선행할 것임

나. 日本

ｏ 일본의 경우 경제정책으로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 수단이 이미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비정통적"인 거시적 수단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함

ｏ일본은행이 통화완화, 인플레 타겟팅, 엔절하 등의 "量的緩和政策(Quantitative easing)"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자들이 기업효율과 자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나타내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임

ｏ 일본경제가 향후 경제성장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절감과 자산의 축소를 통해 자산수익률(ROA)을 높이는 것임.


- ROA를 현행 2.8% 수준에서 버블 이전의 4.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변동비를 3% 절감하고 자산규모를 6% 축소시켜야 함

	1999	2000(E)	2001(F)	2002(F)
경제성장	0.8	1.7	0.7	1.1
소비자물가	-0.3	-0.6	-0.5	-0.7
소비지출	1.2	0.7	0.3	0.7
총고정투자	-4.2	4.6	5.4	2.2
산업생산	0.8	5.7	2.8	-0.4
경상수지(GDP 대비%)	2.7	2.6	2.5	2.2

다. 유로貨 地域

ｏ 금주에 발표된 유로화 지역의 2000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前분기대비 0.7%, 연율 3.0%로 ECB의 장밋빛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임

ｏ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로화 지역도 재고조정에 직면에 있으며 세계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純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01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2002년에도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함

ｏ ECB는 경기부양을 위해 4.11 0.25%p의 금리를 인하하고 2001년 10월말까지 총 0.75%p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됨

	1999	2000(E)	2001(F)	2002(F)
경제성장	2.5	3.3	2.2	2.6
소비자물가	1.1	2.3	1.7	1.4
소비지출	2.7	2.6	2.4	2.6
총고정투자	5.2	4.9	4.9	5.3
산업생산	1.8	4.1	3.1	3.7
경상수지(GDP 대비%)	-0.1	-0.4	0.2	0.4

라. 日本을 除外한 아시아地域(NJA)

(1) 槪要

ｏ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경제(NJA)는 일본과 유사한 流動性陷穽(Liquidity trap)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며 全세계 및 아시아국가의 통화정책 완화는 아직도 경제악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음

ｏ 아시아지역 국가가 성장촉진과 국내분위기 진작을 위해 全세계 수출 싸이클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의 경제는 V자형보다는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경제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ｏ NJA지역국가의 완화정책은 2001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2002년의 강력한 회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ｏ 최근의 외화표시 B 증권시장에 대한 내국인 투자허용은 취약한 중국증시의 통합과 개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유동성과 효율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ｏ 이는 또한 중국인이 처음으로 서로 다른 외화표시 자산간에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의 자본통제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임

ｏ 2000/01 회계년도의 예산적자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HK$62억 보다 약 3배 가량 크게 증가한 HK$200억이 될 것으로 전망됨

ｏ 이러한 예산적자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구조적인 적자가 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홍콩정부는 일부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진, 정부지출의 억제 및 세율인상을 통해 적자를 축소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ｏ 한국경제는 2001년 의 경우 경제성장 3.8%, 소비자물가 2.8% 상승, 2002년에는 경제성장 4.9%, 소비자물가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ｏ 달러당 원화환율은 3개월내 ￦1,320, 6개월 및 12개월내 ￦1,380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1999	2000(E)	2001(F)	2002(F)
경제성장 (GDP)	NJA	6.0	7.0	5.1	5.4
	중국	7.1	8.0	7.5	7.0
	홍콩	3.1	10.5	4.0	4.0
	한국	10.7	9.2	3.8	4.9
	대만	5.4	6.0	4.3	5.4
물가 (CPI)	NJA	0.5	2.5	3.1	2.9
	중국	-1.4	0.4	2.0	2.0
	홍콩	-4.0	-3.5	2.0	2.5
	한국	0.8	2.3	2.8	2.5
	대만	0.2	1.3	1.8	1.5
소비지출	NJA	6.4	6.6	4.6	5.1
	중국	8.2	8.8	8.0	7.5
	홍콩	0.8	6.2	4.2	4.0
	한국	10.3	7.5	2.3	NA
	대만	5.4	5.5	3.5	5.0
총고정투자	NJA	0.8	9.7	2.9	6.1
	중국	8.5	12.0	9.0	8.5
	홍콩	-20.4	8.5	8.0	7.0
	한국	4.1	10.1	-5.0	NA
	대만	1.8	7.7	-1.6	NA
산업생산	NJA	11.6	9.4	5.8	5.8
	중국	8.9	11.4	9.5	9.0
	홍콩	-6.3	1.0	1.0	NA
	한국	22.5	14.0	6.5	NA
	대만	7.7	7.7	2.5	NA
경상수지 (GDP대비)	NJA	3.3	2.2	1.0	0.4
	중국	1.6	1.0	0.0	-0.4
	홍콩	6.7	3.7	2.4	1.4
	한국	6.0	1.7	1.0	0.0
	대만	2.9	2.8	2.4	1.8

Ⅲ. 韓國經濟에 대한 政策的 시사점

ｏ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불안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정책적 선택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음

ｏ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가능성에 따라 우리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홍콩 26000-D63참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우리상품이 일본상품과 경쟁적인 경우가 많고 엔화 절하에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크므로 원화가 高평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율정책 추진이 필요

ｏ 최근의 소비자물가가 인플레 위험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Fed의 금리인하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등 완화정책으로 유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ｏ 아울러 급격한 경기둔화를 감안할 때 조세 감면 및 歲計剩餘金을 이용한 추경예산 편성 등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촉진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