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경제정책 방향 o 현 노동당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경제개혁, 국영기업의 민영화, 경제구조 조정에 유보적 입장에서 보수적인 경제노선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o 정부의 경제부문 개입이 현 정부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경제팀이 견지해 온 선심성 예산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새로운 정부의 공약이행 등과 맞물려 자금이 많이 풀림으로써 노동당 정부에서 다져온 인플레 안정(2000년말 0%) 기조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 인플레 상승과 재정적자 누적 우려 o 샤론 후보는 경제분야 각료직을 역임하는 동안 정치적인 노선과 지지확보를 우선시 해 온 바, 인플라개발, 사회보장 확충보다는 정착촌, 종교계,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o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intifada가 더욱 격렬해 질 경우, 2000년 4/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더욱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경제성장 하락, 실업율 상승이 예상되며, 상기 인플레 상승, 재정적자 누적 등과 결합되면,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내지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샤론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샤론후보의 유세 중 경제정책 관련 공약 o 건축업자 협회 연설시, mortgage 이자 지급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건설 및 건설관련 부문을 부양할 것을 강조함. o 개간 경작지에 대한 높은 보상금(정부 Milgrom 위원회가 제시한 보상율 이상)제공, 1980년대 중반 폐지된 바 있는 농산물의 외환변동에 따른 보험제도 제공, 농업분야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시 정부 교부금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농업과 정착촌 지원에 대한 강한 신념을 역설함. o 이스라엘 상공회의소(FICC)와의 간담회시, 경제우선 내각 구성과 경제자문위원회 부활을 약속함. o 교육분야를 중시하고, 특히 Shas당의 지지확보를 위해 Shas측이 운영하는 종교학교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o 민영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전력공사(IEC) 노조의 요구와 민영 franchised dock건설에 반대하는 부두노조의 정책을 지지하며, Bank Leumi, Israel Discount Bank, El Al 항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함. 3. 샤론이 경제각료로 재임시 추진한 주요 정책 o 샤론 후보는 경제분야 배경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각료직을 두루 역임해 온 바, 농업부 장관(1977-81) 재직시, West Bank와 Gaza 지역에 24개 정착촌을 신규로 건설하는 데 전념하고, 농업분야 구조조정, 농산물에 대한 높은 commission fee 경감에는 등한시 했다는 비판과 함께, 1980년에는 대규모 농민시위를 촉발시키기도 함. o 산업통산부 장관(1984-90)재직시, 수입상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해 국내 기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음. 400% 이상의 hyrer-inflation 등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건국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5.7월 Peres 총리내각(재무부 장관 Yitzhak Moda'i)이 제출한 경제 안정화 계획에 반대함. o 주택건설부 장관(1990-92)재직시, 네게브 사막과 북부레바논 국경지역에 이민자를 위한 총 171,880 가구의 주택건설을 주도함. 이 과정에서 정부가 건축업자들에게 주택분양을 보증한 상태에서 구러시아 등에서 유입된 대규모 이민자들은 직장과 장래성이 불확실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기를 주저함에 따라, 많은 주택이 미분양되고 45억불의 정부 예산이 초과지출 됨. o 국가인플라부 장관(1996-99)재직시, IEC 일부 민영화와 정유사 민영화 계획, 담수화 계획, 토지계획 등이 추진되지 못하었으며 이집트의 반샤론 감정으로 인해 이집트산 천연가스 도입 협상도 연기되었음. 다만, 브엘셰바, Rash Ha'ayin행 철로는 완성됨. o 샤론은 특정정책을 결정,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였지만, 종합적. 전략적 정책을 입안.지원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그가 정치우선주의와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강한 집념을 견지한 점과 아울러 내각내에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재무부 장관이나 총리의 지원을 얻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