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당면 주요 경제 현안 o 지난해 고도 성장하던 경제가 4/4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침체되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인 2001년도 예산안은 3.31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신정부는 경제현안을 여타 국가적 문제보다 소홀히 할 수 없음. o 특히, 신정부가 국회에서 임시예산안만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일부 소문이 있듯이, 예산안 승인이 연기되든지(3.31 시한을 넘길 경우 국회가 자동 해산됨), 종전 정부의 공약과 목표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적자 예산으로 승인될 경우에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o 기타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과제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심성 법률을 폐기하고 Bezeq등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등 세제개혁, 사회 인플라 확충,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의 교육.주택.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경제정책 등이 있음. 2. 재무부 장관 후보와 경제 운용 전망 o 신정부 재무부장관 후보로 Likud당 소속 Silvan Shalom 국회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최근 Shalom의원이 포럼 등에서 경제운용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신정부는 이자율을 더 인하하고, 교부금 지출 확대 등을 통한 팽창 경제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o 위와 같이 신정부가 팽창경제정책을 취하여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정부의 이전 지출을 늘릴 경우, 물가상승 등 안정화 기조가 흔들려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세켈화 평가절하 등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o 따라서 일부 언론 및 여론은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의 경제운용을 지양하여 적자재정 목표치를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등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를 안정화 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음. 3. 경제정책 변화관련 여론 조사 o 2.6 이스라엘 경영센터(Israel Management Center)가 신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해 전국의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 와 같음 o 선거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 - 22% 새로운 재무부장관 임명 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63% 국방예산 증가,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된 지출 증가 등 다소 영향을 미침 - 15% 신임 재무부장관이 물가안정, 균형예산, 회계책임 등 종전 정책을 지속하여 변화가 없을 것 o 현 세계 경제환경이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 - 5% 2001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자본시장, 이스라엘 수출, 외국투자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30% 이스라엘 경제성장 둔화 등 큰 영향을 미침 - 37% 미국경제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침 - 25% 결과를 예상키 어려움 o 2001년 주요 경제지표 평균 예상치 - inflation 2.6% - 실업율 9.3% - 경제성장 3.6% (정부목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