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호주의 FTA에 관한 입장과 향후 전망 등에 관한 언론의 보도내용> 1) 호주정부는 다자통상체제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WTO 뉴라운드 체제 출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음. -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담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이 실패하고 이후 주요 교역상대국인 싱가폴, 일본 등이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자 호주정부도 차선책으로 FTA 체결문제를 검토하게 됨. - 특히 호주는 ASEAN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FTA-CER 각료회의에서, 99.1이래 양측 high-level taskforce에서 준비한 최종보고서중 핵심인 "AFTA-CER FTA is not only feasible but advisable"라는 건의를 채택하지 않고 대신 AFTA-CER간에 좀더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호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2) 일부에서 호주가 이러한 두번의 좌절을 만회하기 위해 싱가폴을 필두로 미국, 태국 등과의 FTA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1996년 현정부 출범이래 호주는 대외무역 정책 추진에 있어 다자, 지역, FTA 협상 등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왔음. - 즉, 호주는 FTA가 자국경제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특히 무역문제에 관한 다자통상체제 구축보다 먼저 양자간 FTA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면 FTA를 추진한다는 입장임. - 또한, 호주가 주변지역으로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FTA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음. 즉 홍콩은 중국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싱가폴은 ASEAN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폴과의 FTA는 ASEAN 국가들과 FTA 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미국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3)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문제의 쟁점이 없어 타결이 낙관시되던 미-싱가폴간 FTA 협상이 결렬되고, 최종합의까지는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이 남아있다는 공통성명까지 발표된 것은 호주의 대미 FTA 검토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 - 호주의 7번째 교역국인 싱가폴과 FTA 체결도 양측이 모두 개방경제 체제를 표방하여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교역장애 요소가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4) 궁극적으로, 호주와 싱가폴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아 태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철폐라는 APEC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촉매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호주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인 입장인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 미국, 칠레로 구성된 Pacific-5 initiative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5) 마지막으로, 호주정부내 FTA 추진론자들은, 양자간 또는 지역내 협상은 호주경제가 추구하는 최종목표가 아니며 이것은 호주가 추구해 온 다자통상체제로 가는 수단이고,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에서 호주가 취하는 조치들은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global system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임을 유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