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일본 내각부는 "2001.1월 월례경제보고"를 작성, 1.19(금) 각료회의에 제출하였음.(2001.1.6 중앙부처 조직개편으로 구 경제기획청 업무가 내각부에 흡수.통합) 2.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기에 대한 종합판단을 "家計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이 지연되는 등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자율적 회복을 향한 움직임이 지속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위의 종합판단의 내용은 지난 2000.11월 월례보고시에 전월대비 하향 조정한 표현으로서, 2000.11월 보고서 이후 2개월째 동일한 경기판단을 답습 3. 부문별로는 기업생산이 둔화된 반면에 주택건설 및 공공투자가 호전되고,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는 현상유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업생산에 대해서는 前月 보고서의 "건실한 증가세"에서 "증가속도 완화세"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99.4월의 경기 최저점 통과후 이어지고 있는 이번 경기확대 국면상 처음으로 기업생산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한 내용 - 주택건설은 주택착공 실적에서 미미한 증가가 보이며, 공공투자의 경우, 공공공사수주 실적이 전년 수준을 약간 상회 4. 최근의 엔화가치 및 주식가격 하락 등 경기 상황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서 경기에 대한 종합판단을 3개월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월례경제보고의 판단 재료가 "약 2개월전의 실물경제에 대한 통계"라고 하는 기술적인 이유 이외에도, 경기판단의 하향 조정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및 개인 소비에 대한 심리적인 약영향을 배제하려는 정책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5. 일본 정부는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 엔화.주가의 약세기조 및 미국경제의 둔화 등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시하고 있으며, 1.18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개인 주식투자가 확대방안 및 증권시장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기본방침을 논의하는 등 특히 주가하락에 따른 경기후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금후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방안 마련이 경제운영상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경제 둔화에 따른 일본경제에의 파급효과와 관련, 내각부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종래의 5%대에서 2-3%대로 감소됨에 따라 일본의 GDP는 0.4-0.6%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현재의 1달러당 120엔 근방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상정한 1달러당 109엔 수준에 비해 약 10%정도의 엔화가치 하락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금의 엔 약세는 수출확대 등을 통해 GDP를 0.4%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준이 유지되는 한 미국경제 수축에 따른 일본의 GDP감소율을 상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