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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일본, 2000.4/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부서명
작성일
2001-03-13
조회수
1330
1. 일본 내각부는 3.12(월) 2000년 4/4분기 실질 GDP성장률이 전기대비 0.8%(年率환산 3.2%) 증가함으로써, 지난 3/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전기대비 0.6% 감소, 年率환산 2.4%감소) 이후 1분기만에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2. 위의 일본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3.12 동경주식시장의 닛케이 평균주가는 90년대초 버블경제 붕괴후 최저수준인 12,171.37엔까지 폭락하였으며, 하락폭(456.63엔) 및 하락율(3.6%)에 있어서도 2001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ㅇ 동경증시는 3.13일에도 하락세를 지속, 닛케이 평균주가는 3.13 현재 11,914.56엔으로 마감됨으로써 1985.2월 이후 16년 1개월만에 12,000엔대 이하를 기록함.
3. 일본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0년 4.4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0.2%로써 동 기간중 실질 GDP 성장률 (0.8%)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역전현상은 일본경제가 심각한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져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종합물가지수(GDP deflator)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3.12-13 동경증시의 폭락현상은 미 나스닥 시장의 폭락이라는 외부적 여건 이외에도 이러한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4. 일본정부의 발표 및 현지반응 상세 내용( 가. 부분별 통계 요지/ 나. 일 정부평가 및 언론 반응 / 다. 전 망)

가. 부분별 통계 요지
    ㅇ 기업활동의 대표적인 항목인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6.8% 증가함으로써 전체 GDP성장률을 1.1포인트 끌어올리는 상승요인이 된 반면, GDP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同 0.6% 감소함으로써 0.3포인트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ㅇ 2000.4/4분기 GDP통계중 특히 설비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대형소매점포 입지법"에 따른 소매업 관련규제의 강화 조치를 앞두고 판매업 부문의 신규투자 가수요가 확대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함.

      <주요 부문별 통계 개요>
      항목
      총액(年率환산)
      증감률(전기대비)
      총GDP에대한 기여도
      총 GDP
      533조5,865억엔
      0.8 %
      개인소비
      288조5,708억엔
      -0.6
      -0.3 포인트
      설비투자
      87조9,993억엔
      6.8
      1.1
      공공투자
      37조9,223억엔
      0.8
      0.1
      주택투자
      20조8,164억엔
      4.4
      0.2
      수 출
      60조3,529억엔
      0.6
      0.1
      수입
      48조5,049억엔
      4.5
      -0.4
      무역수지
      11조8,480억엔
      -12.7
      -0.3


    나. 일 정부평가 및 언론 반응
      ㅇ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경제의 악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2000년 4/4분기 GDP성장률이 年率3.2%로 기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2000년도(2000.4월-2001.3월) 경제성장률도 당초 정부목표치인 1.2% 플러스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정부의 "자율적인 경기회복 시나리오"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2000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GDP성장률이 전기대비 각각 0.2%, -0.6%, 0.8%(年率 각각 0.9%, -2.4%, 3.2%)인 바, 2001년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年率 -1.7%) 이상만 되면 2000년도 GDP성장률 목표 달성은 확실하다는 추산

        - 아소(麻生) 경제.재정담당 대신은 "2001년들어 설비투자 및 고용 통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2001.1-3월간 실적이 다소 나쁘더라도 2000년도는 1.2% 이상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기업수익 확대 → 설비투자 및 가계소득 확대 → 개인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회복 시나리오에는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

      ㅇ 위의 정부측 평가에 대해 당지 언론 등은 명목소득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증시 폭락 등을 크게 보도하고, 미국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게 되는 2001년 하반기 이후에는 일본경제가 커다란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다. 전 망
      가. 현재 일본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디플레가 개인소비를 압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가 하락을 초래하는 "디플레 악순환" 현상으로 요약됨.

      나. 그러나 현재 일본정부가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재정정책수단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여3당이 3.9 발표한 주가부양 등을 골자로 한 긴급경제대책(연호 참조)도 연말로 예정된 세제 개정시에나 구체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은행은 공정할인율 인하 등 금융완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으나, 향후 제로금리 정책 부활, 장기국채에 대한 공개시장 조작 등 금융의 양적완화에 대한 경제계의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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