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중국, \'10.5 계획\'기간중 경작지 확보에 총력 ㅇ 田鳳山 국토자원부 부장은 \'10.5 계획\'기간중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정책을 실시하여 전국의 경작지 면적을 19.2억畝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동 관련 국토자원 관리부문의 세부조치는 다음과 같음 - 토지용도 관리제도 실시 및 농지전용여부 심사 강화 - 기초 경작지 보호제도 실시 및 건설용지의 경작지 점용 엄격통제 - 건설용지의 경작지 점용시 동일규모의 경작지 조성 의무화제도 지속 실시 - 점진적으로 경작지의 선개발·후점용 조치실시 - 농지관리 강화 및 경작지 훼손 방지 - 적극적인 토지정리 사업으로 경작지 자원기반 확대 - 토지의 효율적, 집약적인 이용추진 ㅇ 또한 국토자원부는 동 기간중 도시의 지적조사를 완료하여 토지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전국 농촌지역 지적조사를 통하여 농촌집체 토지소유권 및 건설용지 사용권에 대한 재산권 증서를 발급계획임. (2.1, 인민일보 2면) (국내산업 및 시장정보) 2. 중국민항 춘절기간중 약 412만명 수송 ㅇ 춘절 특별수송기간(22일간) 중국민항의 운행횟수는 46,704회(전년동기대비 11.3% 증가), 수송객은 412.8만명(0.66% 증가)이었으며, 특히 황금연휴기간인 1.24-30간 운행횟수는 15,294회로서 전년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철도부에 의하면 1.24-30간 철도를 이용한 여행객은 2,154.4만명으로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 (2.1, 인민일보 5면) 3.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계획 착수 ㅇ 국가해양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심해(2,000미터 이하) 연구를 위해 유인 잠수정을 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동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등 4개국임. (2.1, 인민일보 해외판 1면) 4. 환경오염사고관련 정보 통일관리 전망 ㅇ 국가환경보호총국 관계자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면 국가이미지 손상은 물론 환경외교, 사회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판단하에 향후 환경오염 및 영향, 오염사고 및 조사처리 정보를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일괄 처리.관리할 것이며, 이와관련 현재 <국가환경보호총국의 대형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사고 정보발표에 대한 관리방법>의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함. (1.31, 경제일보 2면) 5. \'9.5 계획\'기간중 향진기업의 각 부문별 기여도 현황 ㅇ 농업부 향진기업국에 의하면 \'9.5계획\'기간중 향진기업의 각 부문에 대한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 농민수입: 동 기간중 향진기업 근로자의 월급수입이 연간 4,380RMB에서 6,987RMB로 증가, 향진기업 종사 농민의 월급수입이 농민 1인당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30%에서 2000년 34%로 증가 - 일자리 창출: 동 기간중 1.27억명에 대하여 일자리 제공 - 농업발전: 동 기간중 향진기업의 농업 및 각종 농촌사회사업 건설에 대한 지원은 약 1,000억RMB 수준에 육박 - 공업화 촉진: 2000년말 현재 향진기업의 제조업 생산총액은 1조 8,950억RMB로서 \'8.5\'말대비 75% 증가 - 소형도시건설: 현재 향진기업에 의해 형성된 鎭(한국의 읍에 해당)의 수는 19,200개로 증가 - 대외무역: 2000년 향진기업의 수출화물 규모는 약 8,783억RMB로서 중국 전체수출의 약 40%를 차지할 전망 - 재정수입: 99년 향진기업의 납세총액은 1,790억RMB로서 전국 공상세수의 20%를 차지. 2000년 납세액은 약 1,950억RMB로 예상. (1.31, 경제일보 2면) (무 역) 6. 중국의 2000년 대외무역 세계8위 기록예상 ㅇ 전문가들은 2000년 중국의 대외무역량은 4,743억미불(99년대비 31.5% 증가)로서 사상 최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동 부문의 순위가 99년 세계9위에서 2000년에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8위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전망함 - 단, 첨단기술제품 및 고부가가치상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미국 및 네덜란드 44%, 일본 39%, 싱가폴 72%, 세계10대 수출국 평균 약 40%)하여 향후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의 발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2.1, 인민일보 2면) 7. 중국, 동(銅) 수입 증가 추세 ㅇ 국내수요증가 및 가격상승으로 중국은 전년도에 67만톤(99년대비 65% 증가)의 동(銅) 및 170만톤(39% 증가)의 동광석을 수입하였으며, 또한 재생가능한 銅쓰레기도 240만톤(50% 증가)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짐. (2.1, China Daily 3면) 8. 2000년 중국-일본간 교역량 사상 최고기록 수립 ㅇ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일본간의 교역량은 99년대비 22.4% 증가한 9조 2,200억엔(일본의 대중국 수출 3조2,800억엔, 수입 5조9,500억엔)으로서 사상 최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일본은 2조 6,700억엔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이 일본 전체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4%(3위), 14.53%(미국에 이은 2위)임. (1.31, 국제상보 1면) 9. 외자기업, 북경시 전체수입의 69.7% 차지 ㅇ 전년도 북경시의 수입 총규모 70.2억미불중 외자기업의 수입액이 99년대비 33.7% 증가한 49억미불을 기록, 전체의 6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1.31, 국제상보 2면) (재정.금융) 10. \'중국 재보험공사\'의 경영실적 ㅇ \'중국 재보험공사\'에 의하면 2000년 동 공사의 보험 계약고는 140.43억RMB로서 99년대비 17.65% 증가하였으며, 또한 2000.12.31 현재 동 공사의 자산총액도 99년 120억RMB에서 148억RMB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31, 중국경제시보 2면) (지방경제) 11. 심천시 \'인재특구\' 건설을 위한 행보 가속 ㅇ 심천시 인사국은 향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단편적인 인사계획제도, 인재유치 기준하달, 통일시험제도, 인재유치의 지역제한, 남녀차별, 배치인력 및 졸업생에 대한 집단교육등 6개항을 폐지하는 새로운 인재유치 정책을 1.31 발표함. (2.1, 인민일보 해외판 1면) 12. 대련시, 2001년도 경제성장목표 확정 ㅇ 2000년 경제성장률 11.8%를 기록한 대련시는 금년도 성장목표를 11%로 확정함. (1.31, 중국경제시보 3면) 13. 산동성 10년 연속 두자리수 성장 기록 ㅇ 전년도 산동성의 GDP는 8,542.44억RMB로서 99년대비 10.5% 성장하여 최근 10년간 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1.31, 중국경제시보 3면) (기타기사) 14. 북한,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 전용사이트 건립 ㅇ 북한은 조선중앙과학기술 通報社, 김일성 종합대학, 각 중앙 국가기관, 각 도 지역 인터넷망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 전문 사이트인 \'光明\'을 구축하였으며, 전년도에 동 사이트에 가입한 컴퓨터 단말기는 99년대비 70% 증가하는등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이트에서는 과학기술자료 검색, 전자우편, 전자정보, 홈페이지 검색, 자료전송등의 서비스를 제공가능. (2.1, 인민일보 7면) 15. 중국, 빈곤에 대한 기준 조정계획 ㅇ 중국은 향후 빈곤상태에 대한 정확한 기준설정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현행 농촌 빈곤인구에 대한 기준은 86년 국가통계국이 67,000가구의 농촌가정에 대한 소비지출조사를 근거로 설정된 것이며, 이에따라 빈곤인구에 대한 연간지원금 기준이 85년 206RMB에서 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90년 300RMB, 99년 625RMB로 각각 조정되어 옴. (1.31, 경제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