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2.12 (월) 브랏셀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회의는 예상대로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14개 회원국의 지지하에 아일랜드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아래 요지의 권고를 채택하였음. 가. 아일랜드정부는 2001년도 예산안이 EU의 경제정책에 관한 일반지침과 불합치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현 회계년도 기간중 재정흑자규모가 2000년도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필요한 상계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집행위는 2001년중 아일랜드의 경제 및 예산상의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하며 이사회는 진전사항이 경제정책에 관한 일반지침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예의 점검함. 2. 아일랜드 언론은 위와 같은 EU회원국의 비판내용을 제1면 및 경제면에 주요 기사로 보도하였으며, 아직 아일랜드 정부의 보도자료 등 공식 성명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아일랜드 각계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가. 정부측 　ｏ Charlie McCreevy 재무장관은 EU의 권고는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 부당한 조치로서 아일랜드 경제정책에는 어떠한 변경이 없을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비판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국내적 고려만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잘라 말함으로써 EU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음. 동 장관은 또한 아일랜드가 \'Free rider\' 가 아니므로 다른 분야에서의 대 EU 협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였음. 　 ｏBertie Ahern 총리도 정책 불변경에 관한 McCreevy 장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로 인해 아일랜드와 타 회원국간의 불화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ｏMary Harney 부총리겸 기업통상장관은 재정문제는 회원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금년말에 인플레가 3.5% 내외로 낮아지면 아일랜드 경제가 과열국면인지는 자연히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하고 EU의 견책은 유감스러우나 결과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임. 나. 야당측 　 ｏ제 1야당인 아일랜드 통일당은 McCreeby 장관의 외고집으로 EU와 불필요한 대결구도가 빚어지게 되었다고 비난함. 　 ｏ제 2야당인 노동당의 Quinn 당수는 아일랜드가 EU 에서 고립되는 것이 국익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회원국간의 연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EU측 권고를 수락할 것을 촉구함. 　 ｏ그러나, 군소 야당인 녹색당은 EU의 아일랜드 경제에 간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다. 경제계 및 학계 　ｏ IBEC(아일랜드 경제인연합회)는 아일랜드의 성장에는 EU의 지원과 협조가 앞으로도 긴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ｏABN Amro의 수석 economist(Dan McLaughlin)은 EU측과 아일랜드정부간의 재정흑자 규모에 관한 이견은 GDP의 4.7% 및 4.3%로 불과 3.8억 파운드에 불과하며 연 10%의 경제성장과 4%의 인플레를 시현하는 아일랜드에 대한 견책은 당치않다는 견해를 보였음. 　 ｏ한편, IIB 은행의 economist(Austin Hughes)는 아일랜드의 경제규모가 작다고 하여 EU의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라. 주요 일간지 사설 　 ｏIrish Times - 현 연립정부의 경제정책노선에 비추어 놀라운 일이 아니나, EU 가입이 전체적인 득실면에서 아일랜드에 더 큰 혜택을 줌에 비추어 정부부처간 대 EU 정책의 부조화가 노정되면서 EU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은 무모한 처사임. - McCreevy 장관의 대담한 반발로 인해 앞으로 BSE, 농업정책, 구조기금, 안보문제 등 EU내에서 더 어려운 협상을 치르야 할 것이며, Ahern 총리도 니스조약의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더 어려워 졌음. 　ｏ Irish Independence - 경제성장, 인플레 등 아일랜드 경제의 각종 수치에 비추어 EU의 비판은 과도하며 1% 미만의 경제규모를 가진 아일랜드에 대한 이와같은 지적이 EU 전체의 경제안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음. - 견책조치는 아일랜드가 유럽식 사회민주적 경제구조보다 미국식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나, 누구도 양 경제모델의 우열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