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신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o 사회 결속력 강화 o 재정 지불능력 확충 o 경쟁력 강화 o 투명성 화보 o 예측 가능성 증대 나. 정부 구조개혁 단행 o 국가 현대화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 - 정부 부처 축소 -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정부 조달과정의 투명성 확보 - 기구 간소화 및 인력 감축 - 업무 중복 기구의 통폐합 - 잉여 인력 감축 o 중기 개혁 과제 - 관세인하를 통한 경제 개방 - 국가 보유 주식 매각 - 노동시장 개혁 - 연금자의료보험국(PAMI)등 기구 개편 다. 재정지출 축소(01년 19.6억불, 02년 24.9억불) o 공공지출 감축(01년 8.9억불, 02년11.3억불) - 의회의 장학금 지원제도등 특별 지원금 폐지 - 국가정보원(SIDE), 국방부, 사회보장청(ANSES)등의 예산 감축 - 경제부, 보건부의 각종 특별지원 프로그램 폐지 - 대학 지원금 축소(01년 3.6억불, 02년 5.4억불) - 연금 및 가족수당 지급제도 개편 o 조세 특혜제도 폐지(01년 1억불, 02년 2.1억불) - 케이블 TV, 연극, 영화, 스포츠 분야에 대한 부가세 15% 신규 부과 - 각종 재단, 조합, 단체등의 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폐지 - Patagonia산 석유에 대한 면세제도 폐지 - 담배특별기금 폐지 o 지방정부 보조금 축소(01년9.7억불, 02년 11.5억불)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보조금 축소 - Patagonia산 가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폐지 - 교원 장려기금의 지방정부 부담(01년 7.7억불, 02년 9.2억불) 2. 신경제 정책에 대한 아르헨티나내 반응 가. 정치권내 반응 o Lopez Murphy 경제장관의 경제정책 발표 도중에 연정(Alianza)을 구성하고 있는 라디깔당(UCR) 소속의 내무장관 및 교육장관, Frepaso당 소속의 사회개발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를 발표, 행정부내 이견을 극단적으로 표출함. o 야당인 Peron당(PJ)과 지방정부의 반대는 물론 라디깔당 총재인 Alfonsin 전대통령계 조차도 신경제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Frepaso당은 연정에 참가하고 있는 당소속 관료(주로 차관직)들의 전면적인 연정 탈퇴를 선언함 o 정치권은 긴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신경제정책중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 및 교육 예산 축소문제에 있어 적극 반대하고 있음. 나. 경제계 반응 o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기업가들은 신경제정책을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여기고 있으나 정치권내 이견 상충으로 인한 향후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우려함. o 경제계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정책의 부재보다는 정치권의 분열 인한 정치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권내 합의 도출을 통한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주문함. 다. 노동계,교육계등 반응 o 아르헨 노동총연맹(CGT)의 강경 비주류노조 위원장 Hugo Moyano는 4.5-6일에 걸친 36시간 총파업을 선언, 정부의 추가 긴축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 o 이번 긴축정책의 주 대상이 된 교육계도 정부의 교육정책 홀대를 비난하 교원 시위 및 파업등을 준비하고 있음. 3. 초긴축정책 발표 배경 가. IMF와의 합의준수를 통한 신뢰 회복 o 행정부내 합의 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긴축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2001년 1-2월중 재정적자 확대(15억불)로 인해 IMF와의 합의 이행이 불가능해 질 경우, 이미 예정된 자금지원 중단 및 이에 따른 디폴트선언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o Lopez Murphy 경제장관은 긴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1년도 재정적자가 IMF와 합의한 65억불에서 90억불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o IMF는 아르헨티나의 신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2001년도 재정적자 상한선 65억불을 그대로 유지하되 1/4분기 한도액을 당초의 21억불에서 28.4억불로 확대, 허용함. 나. 경제정책 우선순위 설정 o 이번 경제정책은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균형재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신경제팀의 현실 인식이 적극 반영된 결과임 o 신경제팀은 긴축실시-균형재정 달성-세금인하등 조세제도 개편-투자 촉진 및 수출 확대-경제성장 달성이라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힘 다. 새로운 연정체제 수립 o 이번 경제정책 발표 이전부터 연합정부 내부 및 야당 등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 발표를 강행한 데에는 De la Rua 대통령의 새로운 연정체제 수립을 위한 정계 개편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o 현재 연합정부는 라디깔당의 De la Rua 대통령계와 Alfonsin 전대통령계, Frepaso당의 Alvarez 전부통령계의 3계파로 분리, De la Rua 대통령의 독자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라디깔당내 발언권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짐. o Frepaso당 소속 관료들의 연정 탈퇴를 선언한 Alvarez계는 행정부내 연정이 아닌 라디깔당과 Frepaso당간의 정당간 연정유지를 강조하면서 Alfonsin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음. o De la Rua 대통령은 중앙은행 총재로 거론되고 있는 공화행동당(AR) 총재인 Domingo Cavallo 전 경제장관의 입각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있으며, Peron(PJ)당의 차기 대표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Carlos Rucauf Bs.AS 주지사의 연정참여를 위해 접촉을 강화하고 있음. 4.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디폴트 상태로 규정하고 평가절하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정치권이나 국민들 모두가 현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긴축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나. 그러나 긴축정책 실시를 위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해 대립으로 인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 및 교육예산 감축과 관련된 세부정책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그 변경 강도에 따라 이미 두 차례나 제기된 신임 경제팀의 퇴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