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24.02.12.-16.)

1. 기후·에너지

① EU 집행위원회, 독일 IPCEI 수소 프로젝트 24건 자금 지원 승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2/20240215-eu-kommission-gibt-den-weg-frei-fur-die-forderung-von-24-deutschen-ipcei-wasserstoffprojekten.html

ㅇ EU 집행위원회는 2.15(목) 독일 IPCEI Hy2Infra 수소 프로젝트 24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하였고, 독일 연방·주정부 또한 동 프로젝트에 약 46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ㅇ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 “Hy2Infra 프로젝트는 독일과 유럽에서 수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하며, 독일에서 수소 경제를 강화하여 빠른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  Hy2Infra 프로젝트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루투갈, 슬로바키아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는 2,700킬로미터 이상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3.2GW 이상의 수소 생산 능력 및 약 370GWh의 수소 저장 용량을 구축한는 것을 목표로 함.

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 지원 접근성 개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2/20240215-bmwk-verbessert-zugang-zu-fordermitteln-fur-die-dekarbonisierung-in-industrie-und-gewerbe.html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2.15(목) “산업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지침을 개정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탈탄소화 보너스를 도입

   ※ 산업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Bundesfoerderung fuer Energie- und Ressourceneffizienz in der Wirtschaft, EEW)은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광범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도입된 이후 에너지·자원 효율성, 전기화, 수소 생산 및 사용 등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특히 금번 개정에는 에너지·자원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시 온실가스를 30% 이상 절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너스 지원금을 제공하고, 에너지·자원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의 이자율을 최대 0.5%p 인하하고 대출 규모도 최대 2,5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독일 정치권, 폭스바겐 신장 공장 철수 촉구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zwangsarbeit-in-china-politiker-fordern-volkswagen-zu-rueckzug-aus-xinjiang-auf-a-ed695b35-a78f-4939-ae3d-0be14afc7cdd

ㅇ 최근 화학기업 바스프(BASF)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독일 정치인들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역시 동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ㅇ 뷔티코퍼(Reinhard Buetikofer)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은 기업 경영의 윤리적 '레드라인(red line)'이 있다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용인하는 것은 그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폭스바겐이 신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② 폭스바겐, 신장 지역 주행 테스트 트랙 건설에 강제노동 동원 의혹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autokonzern-neue-vorwuerfe-gegen-vw-in-xinjiang/100014434.html

ㅇ 지는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의 중국·신장위구르문제 전문가 젠츠(Adrian Zenz) 선임연구원이 폭스바겐 신장 공장에서 주행 테스트 트랙 건설에 위구르족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동 건설 프로젝트에 강제 노동이 동원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보도

    - 이에 폭스바겐은 자체 조사 결과 위구르족 강제 노동 동원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직원들은 지에 조사 과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

나. 원자재/공급망

① 독일 경제단체연합, EU 공급망실사지침 개선 촉구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wirtschaft-fordert-nachbesserungen-am-eu-lieferkettengesetz-19515752.html

ㅇ 독일무역협회(BGA), 금속 및 전자산업 고용주 협회 게잠트메탈(Gesamtmetall), 가족회사재단, 독일화학산업협회(VCI) 등 총 8개의 독일 경제단체연합은 2.13(화) EU 공급망실사지침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 동 경제단체연합은 EU 공급망실사지침이 정확하고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유럽 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독일 정부 및 다른 EU 국가에 동 지침 도입을 위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할 것을 호소

    - 동 연합은 EU 공급망실사지침이 도입된다면 독일과 유럽 기업들은 EU 시장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인권 침해에 대한 훨씬 낮은 기준을 가진 다른 참여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연간 매출 1억5천만 유로가 넘는 50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며,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독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급망법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어 독일 내 기업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

  ※ 기존 2.9(금) 실시 예정이었던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한 최종 승인 표결은 2.14(수)로 한 차례 연기되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권 방침을 밝히면서 재차 연기되었으며 다음 주 중 표결 실시 전망 불투명

② 하벡 경제장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권 강화 필요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robert-habeck-will-bauern-mehr-einfluss-auf-preise-geben-a-ecc076ea-8dff-4be0-b84a-628414e351f8

ㅇ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하벡 장관은 “(농산물) 가격은 농민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들과 대형 마트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③ 독일, 아시아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크게 증가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exportmengen-von-plastikmuell-nach-asien-steigen-deutlich-19518175.html

ㅇ 2023년 독일이 아시아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2022년: 10만 7천 톤 → 2023년: 15만 8천 톤, 2023년은 추정치)

ㅇ 환경운동가들은 폐기물 처리 규제가 약한 아시아 일부 국가로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시골이나 바다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수출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EU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침 계획에 유보적 입장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eu-will-schutz-fuer-plattformarbeiter-blockiert-deutschland-die-naechste-eu-richtlinie-a-b8a32463-1572-4467-97ce-e38b837f55ba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EU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침이 2.16(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EU 공급망 실사 지침 표결에 이어 이번에도 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신호등 연정 내에서는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자민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하일 연방노동부장관(사민당)과 녹색당은 공정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② 마이크로소프트, 독일에서 AI에 33억 유로 투자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unternehmen/2024-02/microsoft-ki-kuenstliche-intelligenz-investition

ㅇ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은 베를린에서 열린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앞으로 2년간 33억 유로를 투자해 독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에 진출한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로, 데이터센터 설립 이외에 최대 12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

③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 중국 신장 공장 철수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basf-zieht-sich-aus-chinesischer-provinz-xinjiang-zurueck-a-f353b813-d579-4873-88d3-e1890bae3e9f

ㅇ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2.9(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합작사 2곳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두 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

ㅇ 최근 독일 언론에서 바스프 그룹의 신장마코르화학이 위구르인 탄압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바스프는 “정기 실사에서 두 합작사와 관련된 인권 침해에 관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합작사에 대한 보도에서 바스프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언급하며 두 합작사 지분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음.

3.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일본을 제치고 13년 만에 세계 경제 3위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konjunktur/konjunktur-deutschland-ueberholt-japan-als-nummer-drei-der-weltwirtschaft/100015149.html

ㅇ 일본 정부가 2.15(목) 2023년 일본의 명목 GDP를 4조 2,100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2023년 명목 GDP 4조 4,600억 달러를 기록한 독일이 13년 만에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 경제대국 지위를 차지

② 독일정부, 2024년 경제성장률 0.2% 전망 예정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konjunktur/bundesregierung-erwartet-2024-angeblich-nur-noch-02-prozent-wachstum/100014831.html

ㅇ 지는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독일정부는 다음주 중 2024년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연례경제보고서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③ 독일상공회의소(DIHK), 2024년에 20년 만에 최대 경제 위기 경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konjunktur-dihk-warnt-vor-groesster-wirtschaftskrise-seit-mehr-als-20-jahren-a-1b3b9c33-442c-4b58-b19e-e607254b7a3d

ㅇ 독일상공회의소(DIHK)에서 27,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5%가 향후 1년 간 경기 악화를 예상한 반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 답한 기업은 14%에 그침.

    - 또한 응답 기업 중 33%는 독일에서 투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한데 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4%에 불과했으며, 응답 기업 중 57%는 독일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즈니스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답변

ㅇ 독일상공회의소는 전년도의 0.3%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24년에도 0.5%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

4. 방산

① 군수업체 라인메탈, 생산량 3배 늘린다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vorstandschef-papperger-ruestungskonzern-rheinmetall-verdreifacht-produktion/100014361.html

ㅇ 독일 무기·군수품 생산업체 라인메탈(Rheinmetall) 파페르거(Armin Papperger) CEO는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사 포탄 생산량을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2025년까지 포탄을 연간 최대 70만 발 생산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이를 위해 독일 니더작센주 소재 라인메탈 공장을 확장할 계획인바, 2.12(월) 독일 숄츠 총리와 함께 공장 확장 착공식을 진행

② 숄츠 총리, 유럽 내 방산 생산 증대 촉구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unternehmen/2024-02/ruestungsindustrie-rheinmetall-unterluess-munition-bundeswehr

ㅇ 숄츠 총리는 2.12(월) 군수업체 라인메탈의 포탄 공장 착공식에서 유럽 내 방산 생산 증대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이 공동 주문을 통해 향후 방산 생산에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동인은 평화를 원한다면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번 착공식으로 독일 연방군과 유럽 파트너국가에 포탄을 독립적이고 영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

5. 중국 관련

① 중국, 8년 연속 독일 최대 무역 파트너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2/china-wichtigster-handelspartner-deutschland-abstand-usa

ㅇ 연방통계청은 중국이 2023년에도 미국을 근소하게 앞서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발표

    - 2023년 독·중 무역 규모는 2,531억 유로로, 2022년 대비 15.5% 감소하였고, 그 뒤로는 미국이 2,523억 유로, 네덜란드가 2,148억 유로를 기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