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02.26.-3.4.)

가. 폴란드, 금년 중 230억 유로 수령 예정

  ㅇ 폰데어라이옌(U.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에 (동결된) 약 1,370억 유로*를 지급할 것이라 발표하였음.

     * KPO 기금 598억 유로(253억 유로 보조금 및 345억 유로 저금리 대출) + 2021-27년 다년도재정운용계획 할당금 760억 유로

  ㅇ 금년 중 폴란드는 3건의 국가재건계획(KPO) 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2024년 수령 예상액은 약 230억 유로임.

  ㅇ EU 회원국들은 국가재건계획 관련 투자를 2026년까지 진행해야 하는바, 폴란드는 신속하게 투자를 이행해야 함.

나. 신공항 건설 사업

1) 진행 중인 사업은 지속

  ㅇ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신공항 건설 사업의 미래가 결정될 예정이나, 신공항 건설 준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임.

     * Y 노선(바르샤바-우치-브로츠와프/포즈난) 설계, 공항(터미널, 기차역, 활주로) 설계, 부동산 매입, 2023.11월에 신청한 공항 위치 결정 신청서 수정

   - 마이시크(K. Majszyk) 신공항사(CPK) 대변인은 감사 중에 재정적 의무만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시작된 업무는 지속된다고 언급

  ㅇ 라세크(M. Lasek) 기금지역정책부 차관 겸 신공항특명전권대표는 3월 말에 감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CPK는 지속적으로 감사입찰을 발표 중이며, 라세크 전권대표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미래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될 것이라 언급

2) 감사 입찰 발표

  ㅇ 신공항사는 2.22일* 철도 및 재무 부문 감사, 2.26일** 공항 부문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발표하였으며, 2024.2월 총 7개의 감사 입찰***을 발표함.

     * 2.22일 감사 입찰

      - (철도) 철도 네트워크 개발 계획(안) 평가, Y 노선 건설 일정 검증 및 철도 프로젝트 우선순위 평가, 행정 결정 취득 현황, 고속철 인수 관련 사항, 철도 투자의 효과ㆍ타당성 분석 등

      - (재무) 2024년 재무 계획 검증 및 평가, 회사 유동부채 및 CPK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비용, 다년 프로그램에 의해 채택된 가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 등

     ** 2.26일 감사 입찰

      - (공항) 전략적 투자자 선정 과정 및 Vinci-IFM 글로벌인프라펀드와의 계약 평가, 자금 조달 모델, 사업 계획 및 예상 지출 분석,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등

      - (기타) 주변 지역 개발 정책, 에어포트 시티 등 공항 및 철도 사업을 제외한 프로젝트

     *** ①사업 일정, ②직원 임금 및 고용, ③사회경제 프로그램, ④철도, ⑤재무, ⑥공항, ⑦기타

다. 우크라이나 재건

  1) 폴란드 기업가 단체, 우크라이나 재건 준비

  ㅇ 3.11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가 리비우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폴란드-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가 동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임.

  ㅇ ZPP(경제인연합), 레비아탄 연맹, 비즈니스 센터 클럽(BCC) 등 폴란드의 사용자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최근 BCC는 모라비에츠키(M. Morawiecki) 전 총리, 폰데어라이옌(U.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EU 기구 본부가 폴란드에 주재해야 한다는 서한을 발송

2) 총리,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사용 주장

  ㅇ 비셰그라드 그룹 회의 계기 체코를 방문한 투스크(D. Tusk) 총리는 유럽ㆍ미국ㆍ일본 은행 등에 동결된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함.

라. 에너지

1) 정부 발주 원자력 발전소, 최소 2년 지연 예상

  ㅇ 실무회담에서 PEJ 대표는 첫 번째 원자로 가동 연도가 정부 계획보다 2~3년 지연된 2035년 혹은 2036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원전 업계 전문가들은 법과정의당(PiS) 정부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며, (정부 발주) 첫 번째 원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전 건설도 1~2년 지연될 수 있다고 평가함.

2) NABE* 설립 동향

     * 법과정의당 정부는 국영 에너지 기업의 석탄 부문을 분사 시킨 뒤 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에너지안보청(NABE)를 설립하고자 하였음.

  ㅇ 신정부는 2월 중순 국가에너지안보청(NABE) 설립 관련 법안을 하원에서 철회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NABE 설립 절차는 종료되었음.

  ㅇ 그러나 Polityka Insight 입수 정보에 따르면 NABE 설립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와 광산 부문을 담당하는 복수의 부처(Agency)가 설립될 수도 있음.

3)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잉여 전력 구입

  ㅇ 2.27일 우크라이나 Ukrenergo社는 텔레그램을 통해 폴란드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잉여 전력*을 구매하였다고 함.

     * 폴란드 송전사인 PSE는 Ukrnenergo의 요청에 따라 11-16시까지 총 1,661 MWh 규모의 잉여 전력을 구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