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24.02.26.-2.29.)

1. 기후·에너지

①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 해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구축 의지 표명 (tagesschau)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시멘트 산업 등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해저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추진할 예정

    - 하벡 장관(녹색당)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탄소 육상 저장은 향후에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산업공정에서 포집된 탄소의 해저 저장을 위한 운송을 위해 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

    - 단, 탄소 해저 저장소 관련 해양보호지역은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

ㅇ 이에 사민당 의원들은 사민당 원내교섭단체가 2023.5월 채택했던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에 대한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독일에서 화석 에너지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하여 CCS를 사용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

    - 일부 환경협회 또한 해저 탄소 저장 시설 구축으로 화석연료산업이 더 오래 유지됨으로써 기후보호 진행이 훨씬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

② EU 집행위원회, 독일 브레멘·아이젠휘텐슈타트 소재 아르셀로미탈社 탈탄소화 제강 프로젝트 승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EU 집행위원회는 2.23(금) 독일 브레멘(Bremen)과 아이젠휘텐슈타트(Eisenhuettenstadt)에 있는 철강 및 광업 회사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社의 탈탄소화 제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보조금을 승인한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동 프로젝트에 약 13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

ㅇ 이번 보조금은 브레멘과 아이젠휘텐슈타트 공장에 새로운 전기 아크로와 재생 가능한 수소 기반 직접 환원철(DRI)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고, 새로운 공장은 2026년에 가동이 시작되며 탄소 배출을 연간 최대 580만 톤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독일 뤼겐 섬 무크란 항구 LNG터미널 시험 가동 시작 (Handelsblatt)

ㅇ 독일 뤼겐(Ruegen) 섬 무크란(Mukran) 항구에서 운영 계획인 두 개의 LNG터미널 중 첫 번째 터미널의 시험 운영이 시작

ㅇ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사민당) 연방정부 동독 특임관은 이번 LNG 터미널 건설으로 독일의 에너지 독립과 기업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몇 달 만에 터미널을 건설하고 시험 운영을 시작한 것은 독일의 ‘새로운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 연방내각은 러시아로부터 기존 가스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2023.5월 뤼겐 섬 LNG터미널 건설을 승인

④ 정부, 에너지 효율적 냉난방 설비에 대한 자금 지원 연장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국가 기후이니셔티브(NKI)의 냉난방 설비 지침에 따라 에너지 효율적 냉난방 설비에 대한 자금 지원 신청이 3.1(금)부터 다시 가능하다고 발표

    - 상기 지침의 개정으로 에너지 효율적 냉난방 설비에 대한 자금 지원액이 증가했으며, 소형 냉동발전기를 비할로겐 냉매를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동 자금 지원은 최종적으로 2026.12.31.까지 연장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라벨 개정 조례 시행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2.23(금)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라벨 개정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차에는 에너지소비량과 절대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 차량 구매 시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새로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전력 소비량과 주행 거리가 명시되며, 연간 15,000km 주행 기준 에너지 비용과 신차의 현재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도 포함

나. 원자재/공급망

① 독일의 마지막 태양광 유리패널 제조업체, 정부에 생산 중단 경고 (Spiegel)

ㅇ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체르니츠(Tschernitz)에 위치한 독일의 마지막 남은 태양광 유리패널 제조업체 Glasmanufaktur Brandenburg(GMB)의 대주주인 인도 최대 유리 제품 생산 회사 Borosil은 신호등 연정 및 야당 주요 인사에게 생산 중단 경고 서한을 발송

    - Borosil은 3월까지 독일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르니츠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GMB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다. 재정·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보리스 라인 헤센 주총리, 부채 제동 장치 개혁 찬성 (Spiegel)

ㅇ 보리스 라인(Boris Rhein, 기민당) 헤센 주총리와 기민당 주요 정치인들은 부채 제동 장치의 개혁에 대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힘.

    - 라인 주총리는 “기본적으로 부채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부채 제동 장치 개혁을 위한 현명한 제안, 특히 경제전문가협의회의 제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

    - 경제전문가협의회는 최근 부채 제동 장치가 너무 경직되고 엄격하며 불필요한 재정긴축을 유발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개혁 방안을 제시

   ※ 독일 헌법에 규정된 국가부채 제동 장치는 정부가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는 제도로, 독일 정부는 2009년부터 이를 적용해왔으나,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로 부채제동장치 적용이 면제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왔으나 2024년부터는 다시 부채 제동 장치를 준수할 예정

② 티센크루프 철강 사업부 대규모 감원 예고 (Handelsblatt)

ㅇ 독일 경제지 <Handelsblatt>는 최대 철강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원을 4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최소 5,000개의 일자리가 감원될 예정이며, 보안 서비스 및 물류 분야도 아웃소싱할 계획

③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 사업 계획 발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기존 ‘EXIST-학업에서 창업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스타트업 팩토리 공모전을 개최하는 바, 2024.6월 초 심사를 거쳐 최대 1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

    -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 대학과 연구 기관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 중 하나라고 하고, 독일이 선도적인 스타트업 국가가 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이 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 표명

3.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소비심리 여전히 위축, 가계 저축 증가 (Zeit)

ㅇ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선행지수인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29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0.6p 개선

    - 그러나 뉘른베르크 시장결정연구소(NIM) 소비자 전문가인 부어클(Rolf Buerkl)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올해 독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태라며, 가계 저축률이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 동인은 독일에서 소득 기대치는 2022.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구매 의지는 2022년 중반 이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

② 2024년 독일 기업 파산 건수, 전년 대비 13% 증가할 전망 (Tagesspiegel)

ㅇ 글로벌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트레이드(Allianz Trade)는 독일 기업의 파산 건수가 2024년에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알리안츠 트레이드는 이미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파산 건수가 25%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가속화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소매업, 건설업 및 B2B 서비스에서 파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

4. 기타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참석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우도 필립(Udo Philipp)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은 2.26(월)-2.29(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독일 대표단과 함께 참석

ㅇ 금번 각료회의의 주요 주제는 분쟁 해결 시스템의 복원 및 개혁,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조치 마련인바, 독일과 EU도 동 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개방 시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

    - 또한 독일 정부는 전자전송물 무관세 조치를 연장 및 무기한 유예 주장

② 독일 시내 대중교통 노동자 총파업 (Spiegel)

ㅇ 독일 통합서비스노조(Ver.di)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2.26(월)-3.2(토) 동안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독일 전역 시내 대중교통 운행이 제한

    - 베를린의 경우 2.26(월) 오전 3시부터 오후 2시까지, 2.29(목) 오전 3시부터 3.1(금) 오후 2시까지 경고 파업이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