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04.22.-29.)

가. 한-폴란드 경제 협력

  ㅇ 4.25일 제4차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톰차크(J. Tomczak)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함.

   - 톰차크 차관은 한폴 양국이 정치ㆍ경제적으로 긴밀한 파트너이며, 한국 기업들이 對 폴란드 투자를 지속해줄 것을 호소

  ㅇ 톰차크 차관 - 양병내 통상차관보의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對 폴란드 투자, 방산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교통 인프라 부문) 등에 대해 논의함.

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1) 폴란드 IAEA 평가 결과 (INIR* 2 완료)

     * The Integrated Nuclear Infrastructure Review :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가 인프라 상태를 평가하는 업무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됨. 4.15일 IAEA 대표단이 방폴하여 INIR 2 업무를 시작하였음.

  ㅇ 4.2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폴란드에서의 INIR 2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IAEA 전문가 10명은 19가지 인프라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 후 폴란드 원전 건설에 도움이 되는 5가지 권고사항과 7가지 제안(suggestion)을 제시하였음.

     * 원자력 이행에 대한 국가 정책, 원자력 안전, 관리, 자금조달, 법, 규제, 방사선 방호, 전력망, 인적 자본 개발, 이해 관계자 참여, 위치 및 관련 인프라, 환경 보호, 안전 및 보안, 위기 대응 계획, 핵연료 주기, 방사성 폐기물 관리, 국내 업계 참여, 공공 조달 등

2) 정부 발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 동향

  ㅇ 폴란드 정부는 차액 계약(CfD) 모델*을 활용하여 포모르스키에州 원전 건설 자금 조달을 계획 중이며, 정부는 CfD 모델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발전소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함.

     * Contract for Difference

       - 발전소가 전력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고, 시장 가격과 정해진 고정 가격 사이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임.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계약을 통해 차액을 보전 받으며,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소가 차액을 지불함.

       - 발전소는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없이 일정한 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인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ㅇ 반면 교수, 에너지 업계 전문가 등은 CfD 모델이 투자 리스크를 사회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중이고, 지엔니크紙 취재에 따르면 EU는 원전 건설을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모델을 지원 중임.

     * CfD 모델은 모든 전력 생산자의 전력 판매를 보장하지 않음. 맑은 기후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많을 경우,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도 있음.

다. 친환경 정책

1) 석탄 자산 분사 논의 시작

  ㅇ 4.25일 PGE, Enea, Tauron 등 국영 에너지 기업 관계자, 광산 업계 관계자, 국유자산부 및 산업부 관계자들은 에너지 기업의 석탄 자산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바르샤바에서 첫 회의를 진행함.

  ㅇ 에너지 기업 측은 석탄 화력 발전이 중요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석탄 자산을 분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25-26년경 석탄 자산이 물리적으로 분사되어야 한다고 함.

2) PGE, Orlen 발트해 풍력 발전소 건설 동향

  ㅇ PGE는 덴마크 Orsted社와 협력하여 1.5 GW 규모의 Baltica 2 풍력 발전소 건설 사업(2027년 완공 목표)을 진행 중이나, 금융기관들은 석탄 자산을 보유 중인 PGE에 대한 자금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임.

   - Baltica 2 사업이 지연될 경우 2030년 완공 예정인 Baltica 3 풍력 발전소 사업도 지연 예상

  ㅇ 한편, Orlen과 캐나다 Northland Power의 1.1 GW 규모의 Baltic Power 풍력 발전소 건설 사업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 중임.

  ㅇ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로 하며, 해양 산업의 글로벌 위기(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프로젝트의 향방이 불확실함.

3) Orlen, 전기차 충전소 투자

  ㅇ Orlen은 2030년까지 10,0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최근 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Euroloop社*의 지분을 인수함.

     * 전기차 충전 관련 스타트업으로, 360kW의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기술과 충전소 간의 전력 공유 기술 등을 보유

4)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건설 보조금 수령

  ㅇ 시슈코(J. Szyszko) 기금지역정책부 차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EU로부터 4억 6,700만 PLN을 수령받았다고 함.

   - 4.13일 대체 연료 인프라 개발에 관한 규제가 발효되었으며, 2025년까지 400 kW 규모의 충전 구역이 60 km마다 범유럽네트워크(TEN-T) 마다 위치해야 함.

5) 폴란드, 세계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유로 협정 체결

  ㅇ 4.20 도만스키(A. Domanski) 재무부 장관은 클린 에어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폴란드가 세계은행과 2억 5천만 유로 규모의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스모그 방지 프로젝트로, 단독 주택 소유주가 효율적인 난방 설비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

마. 우크라이나 재건 : 병원 개발 프로젝트

  ㅇ 4.22일 페우친스카나웽치(K. Pelczynska-Nalecz) 기금지역정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리비우, 타르노폴, 크로스노 지역 병원 개발 프로젝트에 서명하였음.

   - Interreg Next Poland-Ukraine*의 일환으로 340만 유로를 병원 내 의료 장비 구입, 병실 현대화, 병동 건설 등에 지출 예정

     * 건강, 환경, 운송, 국경 보호 등 폴란드-우크라이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제?로, 2021-27년 예산은 2억 3,500만 유로임.

     ※ (참고) Interreg :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EU 27개 회원국,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 36개국이 참여함. 2021-27년 Interreg 예산은 3억 8,448만 유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