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24.04.29.-05.03.)

1.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충전소 숫자, 전기차 판매량에 크게 못미쳐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elektromobilitaet-autoindustrie-klagt-ueber-unzureichende-anzahl-an-ladesaeulen-a-81601522-5a8a-49ca-9be5-c8966219017e

ㅇ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4.29(월) 2017년-2023년 사이 EU내 전기차 판매수가 새로 설치된 충전소 수보다 3배 빠르게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공공 충전소 수와 전기차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

    - 독일은 EU 전체 비교 좋은 상황으로, EU내 충전소 중 2/3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3국에 집중되어 있음.

ㅇ Acea에 따르면, EU내 매년 15만개의 충전소가 신규 설치되고 있지만 EU 집행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충분하려면 매년 44만개가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

    - 반면, 자동차업계는 2030년까지 신규 충전소가 매년 120만개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

② 미국 법무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배기가스조작 스캔들에 대한 수사 종결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mercedes-benz-us-justiz-stellt-strafrechtliche-ermittlungen-in-diesel-affaere-ein-a-df1fab0d-0156-4a3e-8e13-fb0c862c3d6f

ㅇ 메르세데스-벤츠사의 대변인은 4.27(토) 미국 법무부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혐의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료했다고 확인

    - 폭스바겐사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사기건이 적발되자 미국 법무부는 2016년 다임러 그룹에 미국내 배기가스 배출 인증과정에 대한 내부조차를 시작하도록 요청

       ※ 메르세데스의 경쟁사인 폭스바겐은 2015년 수십만대의 디젤차에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배기가스 수치를 조작했다는 미국 환경당국의 비난을 시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의 원고와의 합의를 위해 수십억 유로 상당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음.

ㅇ 동 결정으로 메르세데스-벤츠사는 막대한 이미지 손상, 광범위한 법적 절차,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등을 면하게 되었음.

③ 폭스바겐 및 메르세데스-벤츠, 1분기 수익 감소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autohersteller-volkswagen-mercedes-gewinneinbruch-100.html

ㅇ 동 자동차사들은 모델 변경과 공급망 문제로 1분기 이익이 감소한바, 폭스바겐그룹의 경우 중국 수요감소와 다수 모델 출시가 실적에 영향을 미쳐 세후 이익이 22% 감소한 37.1억 유로를 기록

    - 경쟁사인 메르세데스-벤츠도 공급망 문제와 지속적인 모델 변경으로 인해 이익이 약 25% 감소한 30.3억 유로 기록

④ 아우디, 1분기 매출액 30억 유로 감소 (HB)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audi-vw-premiumtochter-mit-umsatzeinbruch-gewinn-halbiert/100036772.html

ㅇ 폭스바겐의 자사인 아우디의 금년 1분기 매출은 지난해 비교 30억 유로, 이익은 10억 유로 감소

    - 아우디 재무담당 이사인 리터스베르거(Juergen Rittersberger)는 예상대로 2024년은 과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고, 1분기 공급망 차질로 인해 수익성 높은 모델인 V6 및 V8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 모델계획비용, 유럽 및 독일내 가격압박, 멕시코 파업 등도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도이췌반(DB), 올해 철도망에 164억 유로 투자 예정 (Zeit)

https://www.zeit.de/mobilitaet/2024-04/deutsche-bahn-schienennetz-sanierung-bahnhoefe

ㅇ 독일철도사인 도이췌반(DB)은 4.29(월) 올해 2,000km의 선로, 2,000개의 선로전환기, 150개 교각, 1,000개의 역사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 동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전국 철도망 중 심각하게 과부하된 부분에 대한 보수계획 중 일부로서, 2024년 한해에만 DB, 연방정부, 주정부의 철도인프라에 대한 투자액은 총 164억 유로

     ※ 2023년 가을경 DB은 2030년까지 건설작업에 총 45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 비싱 교통장관은 우선 400억 유로를 약속하고, 나머지는 수년 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

    - 올해 가장 중요한 DB의 건설프로젝트는 프랑크푸르트와 만하임 구간 철도의 전반적인 보수공사로, 이로인해 선로가 5개월간 전면 폐쇄됨. 동 선로공사는 향후 수년간 계획된 40건의 건설프로젝트 중 첫 공사

ㅇ 철도망은 낡고 과부하되어 여러 주요 구간에서 중단사태가 잦으며, 수많은 공사구간으로 인해 자주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

    - 2022년 연간 철도망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노후화로 인한 복구비는 1,034억 유로, 교량 복구비는 599억 유로에 달함.

② 독일 내 외국 투자건 지난 10년간 최저치 기록 (HB)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management/standort-debatte-in-deutschland-gibt-es-so-wenig-auslaendische-investitionsprojekte-wie-seit-zehn-jahren-nicht-mehr/100034810.html

ㅇ 경영컨설팅사 EY 분석결과, 2023년 독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프로젝트건은 733건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치이며, 2022년 비교 12% 감소

    - 지난해 유럽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건수는 총 5,694건으로 2022년 비교 4% 감소. 프랑스는 1,194건으로 5%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투자국이며, 2위는 영국(985건, 6% 증가)

    - 외국기업이 독일 경제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어 외국 투자의 급감은 산업지로서의 독일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ㅇ 알러스(Henkrik Ahlers) EY내 독일담당자는 동 조사결과는 독일에 대한 경고신호라고 하고, 독일이 뒤쳐지고 있는 반면 다른 유럽지역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와는 달리 동 조사결과, 지난해 독일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건은 99건으로 16% 증가하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독일 투자국

③ 경제자문위 위원, 최저임금 14유로로 인상 촉구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mindestlohn-wirtschaftsweiser-achim-truger-fuer-erhoehung-auf-14-euro-a-ec02cb87-2121-437c-97ed-3f935c2212a9

ㅇ 독일 정부 경제자문위(일명 경제현인)의 투르거(Achim Truger) 위원은 5.2(목) 2025년 계획된 최저임금 인상액 12.82유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최소 14유로로의 인상을 촉구

    - 동 위원은 노동시장이 동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실업률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

    ※ 독일내 법정 최저임금이 2015년 시간당 8.5유로로 도입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2022.1월 9.82유로, 2022.7월 10.45유로, 2022.10월 12유로, 2024.1월 12.41유로), 내년부터는 12.82유로로 인상될 예정

ㅇ 녹색당, 좌파당, 공공서비스 노조인 Ver.di도 최근 최저임급을 14유로 혹은 15유로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클링바일(Lars Klingbeil) 사민당 대표, 사민당 청년연합(Jusos), 사민당 지역단체 등도 큰폭으로의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

    - EU 지침은 평균 소득의 60%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독일의 경우 14유로

④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 경제분야 부담 완화책 촉구 (FR)

https://www.fr.de/politik/wirtschaft-robert-habeck-kassel-proteste-lesertreff-gruene-ampel-koalition-93042242.html

ㅇ 동 장관은 4.29(월) HNA지(헤센-니더작센 신문) ‘독자와의 만남’ 행사시 경제를 위한 단기적이고 강력한 세금감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부채 제동(Schuldenbremse)에 대한 개혁을 촉구

ㅇ 하벡 장관은 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와 혁신이라고 하면서도 예산이 연말에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선택폭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인

    - 동 장관은 유연성이 향상될 때 건설업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고, 부채제동 개혁관련 논의가 총선 전에 다시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표명

ㅇ 동 장관은 현 경제 상황 관련, 지난 2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건설부터 기계구매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단기적이지만 강력한 세금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독일에 다시 투자할 가치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

⑤ 독일고용주협회(BDA), 노동의 양적 증대 촉구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5/tag-der-arbeit-arbeitgeberverband-fachkraeftemangel-ausweitung-arbeitszeit

ㅇ 둘거(Rainer Dulger) DBD 회장은 노동절을 기해 독일에서 주 4일 근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등 여러 비노동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 노동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저성장, 고령화 사회, 노동력 및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미래에도 독일내 좋은 일자리와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

    - 동 회장은 핵심은 독일을 다시 매력적인 산업지로 만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하며, 그 외 노동관련 제반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

ㅇ 한편, 하일 노동장관은 노동절은 연대의 날이라고 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줄어들고, 복지국가가 축소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

2. 독일 거시경제

① OECD,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0.2%로 하향 조정 (Manager Magazin)

https://www.manager-magazin.de/politik/weltwirtschaft/oecd-senkt-prognose-fuer-deutschland-a-e604bd08-6a3b-43d1-878f-3ab480730c53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2(목)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월 2.9%에서 3.1%로 상향조정한 반면, 독일의 경우 2월 0.3%에서 0.2%로 하향조정(11월: 0.6%)

    - OECD는 그 근거로 에너지집약적 산업의 지속적인 생산 저하 및 공공지출 감소등을 지적

ㅇ 반면, OECD는 내년 독일 경제가 1.1% 성장할 것을 전망

    - OECD는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소와 임금상승이 이미 구매력 및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호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공급망, 디지털화, 재생에너지 확대로 민간투자도 점차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② 4월 인플레이션 2.2%로 안정세 유지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4/30fd48fb-4d4b-4409-a607-ff4031194b99.tmp

ㅇ 연방통계청의 잠정치에 따르면, 4월 인플레이션은 놀랍게도 안정세를 유지하여 2.2% 기록(3월 인플레이션도 2.2%로 하락하여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바 있음)

    - 에너지가격은 1.2% 하락하여 3월 하락치 2.7%에는 못 미친 바, 이는 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4월부터 다시 19%로 인상되었기 때문

   ※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자 독일은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2022.10월-2024.3월까지 한시적으로 19%→7%로 인하

    - 그 외 식품가격은 1년 전 비교 0.5% 상승(3월: -0.7%), 서비스비용은 3.4% 상승. 에너지와 식품가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3% 하락(3월: 3.3% 하락)

ㅇ Ifo 연구소가 기업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가격기대지표는 3월 14.3포인트에서 4월 15.1포인트로 상승하여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며 약 2% 남짓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③ 4월 실업자수 소폭 하락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arbeitsmarkt/arbeitslosenzahlen-april-2024-100.html

ㅇ 경제 침체가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봄 시즌 경제활성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연방고용청(BA)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실업자수는 275만명으로 3월 비교 2만명만 감소

    - 실업률은 6%로 3월과 동일하며, 지난해 비교 0.3% 증가

ㅇ 테르첸바흐(Daniel Terzenbach) BA 이사회 임원은 계절에 따른 경제회복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고, 노동시장에 여전히 경제적 순풍이 부재하다고 언급

3. 기타

① 녹색당, 린트너 재무장관의 긴축조치 경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bundeshaushalt-2025-gruene-warnen-christian-lindner-vor-hartem-sparkurs-a-141970cb-e24b-4f3f-a140-1821c1cca121

ㅇ 킨들러(Sven-Christian Kindler) 연방하원 예산위 위원(녹색당)은 내년 예산관련 부처들의 예산절감안 제출 마감일인 금 5.2(목)을 기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는 침체 중이며,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사회는 양극화되는 등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고,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린트너 재무장관(자민당)의 엄격한 긴축정책을 경고

    - 동 위원은 긴축노선은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평화 및 민주적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면서, 현재는 경제적으로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린트너 재무장관은 3월초 연방내각 임원들 앞 서한을 통해 2025년 예산안 관련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구멍이 있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 예산절감안을 4.19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 그러나 녹색당 소속 장관들이 이끄는 부처들이 상당한 내부 협의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마감일 연기를 촉구하자 린트너 장관은 제출 마감일을 5.2까지 연기

     -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부족액은 150-250억 유로

     - 2025년 예산안은 7월 초 연방내각에서 결의 후 연방하원에 상정될 예정

   ※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방정부의 더 많은 예산 활용을 위해 대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며, 독일정부 경제자문위(일명 경제현인)의 학자들도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자민당은 기본법에 명시된 부채제동장치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

ㅇ 기민기사연합도 린트너 장관의 2025년 연방예산 편성과정을 비판하고 있는바, 하세(Christian Haasse) 연방하원 예산위 위원(기민기사연합)은 현 접근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재정정책적 차원과 복잡한 연정내 문제들을 고려할 때 린트너 장관이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었었다고 비판

②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 격차 감소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verdienstabstand-zwischen-gering-und-besserverdienenden-schrumpft-deutlich-a-484312f5-2da9-4b15-b41f-5ba6cdf6e28e

ㅇ 연방통계청이 2022.4월-2023.4월 기간 중 상위 10% 고소득자와 하위 10% 저소득자간 소득 격차를 조사한 결과, 고소득자의 소득이 저소득자보다 평균 2.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1년 전에는 3.28배)

ㅇ 통계학자들은 이것이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9.82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해당 기간 중 최상위 급여는 1.9% 상승한 반면, 최저급여는 12.4% 상승

    - 중위소득은 저소득보다 약세를 보여 4.3% 상승하는데 그침.

③ 러시아, 독일 및 이탈리아 기업의 법정관리 법령 발표 (FR)

https://www.fr.de/wirtschaft/berlin-russland-stellt-firma-aus-deutschland-unter-zwangsverwaltung-empoerung-in-zr-93038846.html

ㅇ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26(금) 보쉬 자회사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BSH 및 이탈리아 난방기술사인 Ariston Thermo그룹의 러시아 자회사를 가스프롬의 임시감독하에 두기로 결정

ㅇ 독일 외교부는 해당 강제행정 명령을 규탄하고, 이탈리아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Ariston Termo그룹의 국유화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동 사안관련 독일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EU와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

    - EU 대변인은 이는 러시아가 국제법과 국제 규정을 무시한다는 또다른 증거라고 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행동을 규탄

ㅇ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부는 다노네, 칼스버그 등 여러 서구 기업의 자회사들을 국유화한바,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임시 통제조치이며, 이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서구 정부들의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입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