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06.03.-10.)

가. 원전 및 에너지

  1) 두다 대통령, 정부조직개편법안 서명

  ㅇ 대통령실은 6.4(화) 두다 대통령이 부처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법안을 서명했다고 밝힘. (7.1일부로 발효)

   -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후부가 관할하던 원전 관련 사안을 산업부로 이관

   - CPK 신공항 건설 추진 사안을 기금지역정책부에서 인프라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철도 사안 전체를 관할

  2) 법과정의당, 전기가격 인상 방지 법안 발의

  ㅇ 카친스키 법과정의당 대표는 에너지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시민 발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 밝힘.

   - 동 대표는 집권당인 시민연합의 지난 총선 공약(Nothing given would be taken away)이 단순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지난 5월 정부가 승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 계획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 할 것이라 발언

   - 14만 명 이상이 서명한 동 시민 발의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2024년 하반기 가정용 전력 가격의 한도를 1MWh당 500 PLN (현재 412 PLN)로 정하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전력 가격 한도를 693 PLN으로 제한

  3) 폴란드 원전 정책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 (6.7 Polityka Insight)

  ㅇ Polityka Insight 매체는 6.7‘폴란드 원전, 여전히 표류 중‘ 제하, 보도에서 폴란드 원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6월 말까지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투스크 총리의 6.7 발언을 계기, 정부조직개편법안 발효가 정부로 하여금 폴란드 원전 건설에 대한 전망과 속도를 내게끔 할 것이나 원전건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Maciej Bando 전략에너지전권대표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불어 자금조달 문제와 두번째 원전 후보지를 하루 바삐 확정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함.

   - 7.1부로 발효될 정부조직개편법안에 따라, 산업부가 원전 관리국 및 원전 관련 규정에 대한 관리를 기후부로부터 인계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산업부가 조만간 원전 건설 허가 및 원전 관리 법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  

   - 기후부가 준비하고 있던 "폴란드 원전 정책(PPEJ)"을 산업부가 SMR 소형원전을 포함시키는 개정 작업을 포함해 2024년말/2025년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동 정책에 국가원자력청(PAA), 환경감시청(GIOS) 등 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료들을 대폭 늘려 원전건설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산업부는 새로운 폴란드 원전 정책(PPEJ)에서 원전건설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연을 현실화하여 AP1000 원자로 3기 건설을 각각 2035년(1기), 2036년(2기), 2037년(3기)을 목표로 하되, 실질적 운영 개시 목표를 2039-2041년, 최악의 경우 2042-2044년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첫번째 원자로는 2035-2037년에 비로소 완공이 가능

   -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Andrzej Domanski 재무장관의 주도로 원전건설을 위한 금융모델을 구축할 계획에 있으며 원전건설 비용을 현재 약 1500억 PLN로 추산하고 있는바, 동 프로그램의 폴란드 자본참여 비율을 30-40%로 정할 것이라 전망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브뤼셀에 통보할 차액결제계약(CFD)에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원전도 포함시킬 것이라 예상

   - Choczewo 근처 지역으로 예상되는 두번째 원전 후보지에 대해 법과정의당 전 정부가 확정하지 못한 채 실각하여 현재 기준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해 미국(WS)과 프랑스(EDF)가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 두번째 원전 건설에 대한 금융모델 및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미국 외, 프랑스 EDF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 EU의 택소노미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해 폴란드가 프랑스와 협력한 바 있기 때문  

나. 공공 재정

  1) EU의 과다재정적자 절차

  ㅇ Andrzej Domanski 재무장관은 6.5(수) Polsat News 방송에 출연, EU 집행위가 폴란드를 대상으로 (6.19) 진행하려 하고있는 과다재정적자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부가 현재 동 절차의 원칙과 당위성에 대해 EU 집행위와 매우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국방 지출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 절차 대상에서 폴란드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

   - 현재 EU 집행위가 과다재정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총 11개국에 달하며 폴란드는 과거에 2004-2008, 2009-2015 두 차례 과다재정국가로 선정

    ※ 과다재정적자국은 공공채무가 국가 GDP의 60%를 초과하거나, 정부 재정적자가 국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EU 회원국의 재정 건정성을 관리하는 절차 (폴란드는 재정적자 GDP 3% 초과에 해당)

  2) 재무부, 대규모 정부 채권 발행 (43억 PLN)

  ㅇ 재무부는 6.5(수) 국가보건기금(NFZ)과 PKP PLK(철도인프라) 지원을 위해 총 43억 PLN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힘.

   - 이중 30억 PLN는 NFZ 국가보건기금에, 13억 PLN은 PKP PLK에 지원한다고 부언

  3) 국립은행, 황금 5톤 추가 매입 (총 363톤 보유)

  ㅇ Adam Glapinski 국립은행장은 6.6(목)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은행이 올해 황금 5톤을 추가로 매입하여 폴란드가 현재 총 363톤의 황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로 인해 폴란드가 전 세계 15번째 황금 보유국이 되었다고 하면서 폴란드 외환보유의 20%까지 황금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 부언 (현재 폴란드 외환보유는 2,000억불)   

다. 산업계 동향

  1) Orlen의 북해 가스 유전 추가 시추 계획 (2024년 3분기)

  ㅇ Orlen 그룹은 6.5(수)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이 북해 노르웨이 Eirin 가스 유전의 지분 약 20%를 Equinor Energy사로부터 추가로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3분기 Eirin 유전 시추공사 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힘.

   - 동 시추공사가 성공한다면 추출될 가스의 양은 현재의 두 배인 15억 입방미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부언

  2) 보잉社, 폴란드 기술센터 및 고객지원 센터 개소

  ㅇ Linda Hapgood 보잉사 부대표는 6.3(월) 미국의 보잉사가 새로운 바르샤바 기술센터를 개소한다며 이를 통해 폴란드 전체 수백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밝힘.

   - 현재 보잉사는 그단스크, 제슈프 지역 시설에 1,1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부언   

  ㅇ 또한, Linda Hapgood 미 보잉사 부대표는 6.4(화) 전세계 고객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제슈프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보잉사의 유럽 최대 물류 센터가 포드카르파츠키에주 지역에 있는 만큼 제슈프 지역이 보잉사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며 동 센터는 100명 이상을 고용할 것이라 밝힘.

라. 거시 경제 동향

  1) 2024년 폴란드 GDP 성장율 3.1% 예상 (6.3 재무부)

  ㅇ Andrzej Domanski 재무장관은 6.3(월) SNS(X)를 통해 GUS 통계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와 관련하여, 폴란드가 2024년 GDP 성장률 3.1%를 무난히 기록할 것이라며, 특히 KPO 기금의 유입으로 2025년 상황은 더욱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2) 국립은행, 금리 동결 (6.5 통화위원회)

  ㅇ 폴란드 국립은행 산하 통화위원회(RRP, Monetary Policy Council)는 6.5(수) 5.75%의 현재 기준 금리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동 결정은 2023.10월 이후 8번째 금리 동결 결정

  3) 폴란드 실업률 5.0% (6.6 가족노동사회정책부)

  ㅇ 가족노동사회정책부는 6.6(목) 보도자료를 통해 5월 말 기준 실업률이 지난달 대비 0.1%가 감소한 5.0%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함.

   - 5월말 기준 등록된 실업자수는 1만 8천 명이 줄어 총 77만 8천 명

  4) 재무장관, 연말 물가인상 5% 예상

  ㅇ Andrzej Domanski 재무장관은 6.7(금) TVN24 방송에 출연, 폴란드 물가인상 지수가 연말경 5%를 밑돌 것이라 하면서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이며 시장이 전망한 수치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설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