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4.06.10.-14.)

1.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 및 비싱 교통장관, 중국과의 무역전쟁 위험에 대해 경고 (Zeit)

ㅇ 독일 정계와 경제계가 EU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가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7.12(수)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세경쟁을 경고하고, 관세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악의 선택임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이 EU 집행위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

    - 비싱 교통장관(자민당)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시장봉쇄 대신 경쟁 강화, 시장 개방, 산업 중심지로서 EU내 제반조건 개선을 통해 보다 저렴한 전기차 생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

ㅇ 자동차산업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ueller) 회장은 괸세 인상은 글로벌 협력에서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갈등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높은 수입관세가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② EU의 중국전기차에 대한 관세인상, 독일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 예상 (tagesschau)

ㅇ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인상(현 관세율 10% → 다음달부터 최고 48.1%)은 독일 자동차업체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 (중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15%)

    - 폭스바겐 자동차의 최대 판매지는 중국으로 연간 3백만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연간 판매 대수가 수십만대에 달함.

ㅇ 하노버 대학 슈보페(Frank Schwope) 자동차경제학 전문가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르쉐 등 독일 자동차사들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하고, 중국 정부가 대응책으로 맞서는 경우 이것이 동 업체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

    - 동 전문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독일 자동차사들이 유럽에서 판매수를 높임으로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유럽에서 일정 판매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국내 손실을 만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

       ※ 동 우려는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EU의 발표이후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포르쉐의 주가가 크게 하락

      - 반면, 관세인상으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낮은 프랑스를 포함한 남부유럽 국가들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EU의 관세인상은 경제계에서 의견이 분분한바, 푸스트(Clemens Fuest) Ifo 소장은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

    - 반면, 독일경제연구소(IW)의 설문조사결과, 독일내 다수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세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1분기 이익 25% 감소 (Welt)

ㅇ 컨설팅사 EY가 세계 16개 자동차사들의 재무수치를 평가한 결과, 1분기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타국 자동자 제조사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여,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1분기 매출은 1.7%, 이익은 25% 감소

    -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매출 17%, 이익 87% 증가를 보이는 성과를 도출

    -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한 평균 Ebit가 가장 높은 즉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사는 기아로 13.1%를 기록(전 세계 자동차사들의 평균 Ebit: 7.4%)

ㅇ EY의 갈(Constantin Gall) 시장조사대표는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역풍을 맞고 있으며, 경제 약화,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어 회복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고, 나아가 유럽 및 미국 모두 전기차 판매 부진이 자동차산업의 회복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분석

    - 자동차 판매는 유럽에서 3%, 미국에서 6% 증가한 반면, 중국에서는 2% 감소(중국은 1분기 전 세계 신차 판매의 33.2% 차지)

나. 원자재/공급망

①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 독일 공급망실사법 유예 제안 (Welt)

ㅇ 하벡 장관은 독일 공급망법을 2년간 유예시키자고 제안하고, 이것이 산업 중심지로서 독일의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등 연정 패키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동 장관은 독일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유럽 지침이 발효할 때까지 독일 공급망 실사법을 유예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

    - 린트너 재무장관은 동 계획을 환영하고 있지만 사민당은 거부

ㅇ 독일 경제계는 동 법이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이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해왔는데, 예를 들어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EU 공급망법이 시행 직전인 상황에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독일 경제가 더 이상 국가 차원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 또한 동 사무총장은 거의 모든 EU 회원국에서 국내 공급망 실사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일이 국내법을 유지하는 경우 이것이 독일 경제에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산업연맹(BDI), 인프라 강화를 위해 4천억 유로 상당의 특별기금 구축 촉구 (WiWo)

ㅇ BDI는 독일의 산업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대 4천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공공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교통, 보육원, 학교, 주택건설, 기후보호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된다는 입장

    - 루스부름(Siegfried Russwurm) BDI 회장은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공공투자에 물꼬를 터주기 위한 것이로,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동 회장은 해당 제안이 현 정부의 집권기간 중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특별자금을 통해 투자봉쇄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기업측에서는 필요한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정계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고 비판

       ※ 경제단체들은 독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구조개혁을 촉구해온바, 여기에는 관료주의 축소, 계획 및 승인절차 단축,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 관련 제반조건 개선 등이 포함

ㅇ 동 요구 관련, 린트너 재무장관은 부채로 조달되는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재정적, 법적 문제가 야기되며, 이자는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

    - 동 장관은 연방정부가 2030년까지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한 수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예산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가 더욱 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ㅇ 반면, 연정파트너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BDI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는바, 슈로디(Miachel Schrodi) 연방하원 재무위 사민당 간사는 대규모 미래투자를 통해 독일의 산업입지를 강화하고 미래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동 의원은 가장 큰 걸림돌이 공공투자 부족이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임금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하고, 긴축예산은 경제회복과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경고

    - 아우드레치(Andreas Audretsch) 녹색당 원내부대표는 BDI가 기후보호 및 미래기술 구축을 위해 수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하고, BDI 뿐만 아니라 노조, 경제연구소, 경제학자, 여러 기민당 소속 주총리들도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채 브레이크가 미래에 대한 브레이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② 밀레(Miele), 수요 급락으로 인력 감원 계획 (Bild)

ㅇ 독일의 가전제품사 밀레는 수요 급락(2023년 매출액: 50억 유로, 2022년: 54억)으로 독일내 일자리 총 11,700개 중 약 11%에 달하는 1,300개를 감축한다고 발표

    - 코로나19 팬데믹 중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기간이 증가하며 가정 단장(홈 데코)이 유행이 되자 이를 통해 밀레는 호황을 누렸으나 팬데믹 종식 후 수요가 악화

    - 감원 인력 중 700개는 회사 본사 및 세탁기 생산공장이 있는 귀터슬로 지역에서 발생하며, 해당 일자리는 폴란드로 이전될 계획. 나머지 일자리 600개는 독일 전역내 판매, 생산, 관리 부분에서 발생

ㅇ 푸르덴트(Carsten Prudent) 밀레 대변인은 밀레 세탁기가 다시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공장 이전의 이유로 인건비, 에너지 비용, 관료주의를 꼽음.

2.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경제연구소들, 올해 경제전망치 소폭 상향 조정 (Spiegel)

ㅇ 독일의 GDP가 지난해 0.3%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에 빠졌으나 6.13(목)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 시현

ㅇ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슐라릭(Moritz Schularick) 소장은 터널 끝에 빛이 보이며 독일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징후가 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는 수출증가, 민간소비 회복에 기인하며, 임금 인상 및 인플레이션 감소가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

    - 동 연구소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봄 전망치 0.1%에서 0.2%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경제 모멘텀이 높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임. 다만, 내년 성장률은 1.1%(봄 전망: 1.2%),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9%에 이어 금년에는 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에센 라이프니츠경제연구소(RWI)는 보다 낙관적으로 금년 경제성장률을 0.3%에서 0.4% 상향 조정하였음. 동 연구소는 에너지 가격 및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모될 지가 불확실하지만 경제회복이 일정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내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망

ㅇ 할레경제연구소(IWH)의 홀테묄러(Oliver Holtemoeller) 소장은 EU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 위협에 대해 중국이 자체 관세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보고, 독일 기업이 중국에서 유럽시장을 겨냥해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등 자동차 업계가 특히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독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

    - IWH는 올해 GDP가 0.3%(봄 전망치: 0.2) 증가, 내년에는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