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4.06.15.-21.)

1. 스페인 경제성장의 원동력 분석

  * 최근 주재국 국내외 기관들이 금년도 주재국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주재국 유력 일간 엘 파이스(El Pais)지는 6.16(일) 주재국 정부 및 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최근 주재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대한 분석 기사를 게재

  ㅇ (관광업) 스페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3년 사상 최고치인 8,53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GDP에서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2.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년은 2023년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관광 분야의 높은 실적으로 서비스 분야 수출이 스페인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는바, BBVA 경제연구소는 금년도 서비스 수출 분야 성장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10.1%로 무려 6.8%p 상향조정함.

  ㅇ (EU경제회복기금) 스페인에 배정된 EU경제회복기금은 총 1,600억 유로 규모로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더불어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받은 국가임. 현재까지 스페인이 수령한 금액은 약 480억 유로로 관련 조건을 충족 시 향후 약 1,120억 유로를 추가로 수령할 예정임. 이와 관련, 최근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이 EU경제회복기금을 토대로 2025년에는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ㅇ (공공지출) 2023년 스페인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하였고 이 중 공공지출 분야가 0.8%를 차지하여, 스페인이 유럽 내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요인이 되었으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경제회복기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민간소비 및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노동시장)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및 2021년 노동개혁 시행 이후 스페인 노동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금년 5월 기준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 총노동인구는 약 2,13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민자 수의 증가를 토대로 금년 1분기 기준 스페인 거주인구 또한 4,869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현재 스페인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

  ㅇ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가격 또한 스페인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요소 중 하나로, 스페인은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남.

  ㅇ (리스크)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갈등 확대 가능성, △스페인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낮은 외국인 투자율,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 스페인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함.

2. EU집행위, 스페인 대상 EU재정준칙 초과 적자 시정 절차 미적용 결정

  ㅇ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주재국 총리는 6.19(수) EU집행위가 GDP 기준 부채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행되는 초과 적자 시정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스페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EU집행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잠정 중단되어 있던 EU재정준칙(GDP 대비 재정적자 3%, 공공부채 60% 이하 유지)을 금년 4.30(화)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

  ㅇ 주재국 유력 일간 엘 파이스(El Pais)지는 스페인 정부가 지난 몇 주간 EU집행위에 스페인을 대상으로 초과 적자 시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온바, EU집행위는 스페인의 재정적자가 2020년 10.1%에서 2023년 3.6%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4년과 2025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ㅇ 상기 관련, 엘 파이스지는 2023년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EU집행위의 기존 전망치(3.9%) 대비 0.3%p 낮은 3.6%를 기록하였으며, 세수 증가와 준수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2020년부터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다고 설명함.

  ㅇ 다만, 스페인 정부는 변함없이 EU재정준칙 준수를 위해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를 감소시켜 나가는 동시에 4월 승인된 EU재정준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4년간의 공공부채 축소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2023년 스페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07.7%를 기록함에 따라, 금년 9월 EU집행위와 스페인 정부가 공공부채 축소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ㅇ 작년 기준 스페인의 재정적자(3.6%)는 EU회원국 중 이탈리아(7.4%), 헝가리(6.7%), 루마니아(6.6%), 프랑스(5.5%), 폴란드(5.1%), 몰타(4.9%), 슬로바키아(4.9%), 벨기에(4.4%), 체코(3.7%)에 이어 10번째, 공공부채는 그리스(161.9%), 이탈리아(137.3%), 프랑스(110.6%)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인 107.7%를 기록한 바 있음.

3. 스페인 정부, 일부 해외이전 기업 대상 사전공지의무 부과 추진

  ㅇ 주재국 유력 일간 엘 파이스(El Pais)지는 6.19(수) 주재국 산업관광부가 향후 스페인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철수 9개월 전 스페인 정부에 이를 사전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ㅇ 엘 파이스지는 2021년 닛산자동차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 결정이 스페인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인하여 스페인 정부가 2022년 말 관련 법안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유럽 에너지 위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변화사항들을 반영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바, 이르면 금년 6월 중 이와 관련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ㅇ 상기 정책은 스페인 정부를 대상으로 고용해제 제도(ERE)*를 신청하고 스페인의 산업 역량에 심각한 손실(perdida significativa)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고용해제 제도(ERE, Expediente de Regulacion de Empleo): 사측이 시설 폐쇄, 합병, 인수, 사업 활동 변경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 개별적으로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경우 사측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관련 법적 절차 준수 의무가 발생

  ㅇ 엘 파이스지에 따르면, 해당 기업 측은 철수 9개월 전에 고용해제 제도(ERE)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노조 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관광부는 해당 기업의 철수 결정을 통보받은 후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업화 계획을 수립하게 됨. 재산업화 계획에는 근로자 재취업 지원, 생산설비 활용 방안, 해외 이전 결정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됨.

  ㅇ 이후 기업, 근로자 및 정부 간 재산업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사측은 철수 통보 이후 9개월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동시에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여 스페인 산업관광부가 수립하는 재산업화 계획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ㅇ 전문가들은 상기 절차 시행을 통해 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 이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장벽을 만들지 않으면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