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4.07.06.-12.)

1. 산체스 총리, 스페인 내 중국 AESC사 리튬 배터리 공장 착공식 참석

  ㅇ 주재국 총리실은 7.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AESC의 카세레스(Caceres) 지역 소재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식에 참석하였다고 발표함.

  ㅇ 상기 배터리 공장은 2025년에 가동이 시작될 예정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10억 유로가 투입되며 약 900명을 고용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25억 유로 규모이며 3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ㅇ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이 자동차 산업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유럽 제2위 자동차 생산국(2023년 250만 대 생산)이자 세계 제8위 자동차 수출국(수출액 440억 유로)인바, 스페인 내 현재 10개 자치주에 17개의 자동차 생산공장 및 15개의 기술 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언급함.

  ㅇ 아울러, 산체스 총리는 AESC사의 리튬 배터리 공장이 스페인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전환 및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동 공장 설립을 통해 소재지인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가 미래 자동차 산업에 있어 국제적인 표본이 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ㅇ 한편, 금번 착공식에는 산체스 총리 외에도 조르디 에레우(Jordi Hereu) 산업관광부장관, 마리아 과르디올라(Maria Guardiola) 엑스트레마두라주지사, 레이 장(Lei Zhang) 중국 엔비전(Envision) 그룹 창립자 겸 AESC CEO, 크누트 플로어(Knudt Flor) AESC사 유럽·미주지부장 등이 참석함.

2. 스페인 정부, 주당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안서 송부

  ㅇ 주재국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40시간에서 금년 38.5시간, 2025년 37.5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그간 기업 및 노조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현재 기업 측과의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아킨 페레스 레이(Joaquin Perez Rey) 주재국 노동부차관이 7.8(월) 스페인경제인연합회(CEOE) 및 스페인중소기업협회(CEPYME) 측에 근로시간 단축 조건을 다소 완화한 제안서를 송부했다고 주재국 언론에 보도됨.

  ㅇ 상기 제안서의 골자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현재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최대 10%를 연중 재분배하여 업무량이 적은 기간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해당 시간을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 및 추가 배치 가능시간은 주당 최대 4시간임.

  ㅇ 안토니오 가라멘디(Antonio Garamendi) 스페인경제인연합회(CEOE) 회장은 정부 및 노조와의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전보다는 유연한 반응을 보였으나,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연 12일에 달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협상에는 나서겠지만 반대해야 할 상황에서는 반대할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

3. 스페인 정부,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정부령 제정

  ㅇ 주재국 총리실은 7.9(화)자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스페인 내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 저수지 내에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정부령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물 위에 건물을 띄우는 ‘플로팅(Floating)’ 건축 기술을 활용해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띄우는 방식으로, 해양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접목한 발전 방식

  ㅇ 금번 정부령 제정에 따라 각 공유수면 저수지 관리기관들은 저수지 수질 또는 수자원 용도에 따라 최대 5%~15%의 표면적에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양허계약 기간은 최대 25년이 될 예정임.

  ㅇ 주재국 유력 일간 엘 파이스(El Pais)지에 따르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는 공유수면은 자연 호수 등이 아닌 인공 댐과 같이 변경되거나 인위적으로 개발된 장소이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환경보호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엘 파이스지는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은 먼지가 쌓이지 않고 물로 냉각된다는 장점이 있어 지상보다 더욱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해 전체 태양광 발전량을 증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분 증발 및 조류 번식 방지에도 도움이 되어 유럽 내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 용량이 가장 많은 포르투갈을 비롯해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스페인은 이제서야 설치가 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함.

  ㅇ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제3부총리 겸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장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 기준 스페인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태양에너지 발전 비중은 2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국가라고 설명하고,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력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태양에너지 비중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4. 스페인 정부, 주파수 대역 사용 라이센스 기간 10년 무상 연장 결정

  ㅇ 주재국 디지털전환·공공기능부는 6.27(목) 통신기업 등이 주재국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도록 기존에 발급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의 사용 라이센스 기간을 무상으로 10년 연장키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함.

  ㅇ 금번 결정은 2022년 승인된 통신법(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동 결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파수 대역은 현재 당지 통신사들이 3G, 4G, 5G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800㎒, 900㎒, 1,800㎒, 2,100㎒, 2,600㎒, 3.5㎓임.

    - 이 중 800㎒, 900㎒, 1,800㎒, 2,100㎒, 2,600㎒ 대역은 기존 2028년~2030년 사이에 라이센스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결정을 통해 2038~2040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5G 속도 및 용량을 위해 필수적인 3.5㎓ 대역 또한 기업에 따라 2030~2038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40~2048년까지 연장

  ㅇ 주재국 정부는 700㎒ 및 26㎓ 대역을 이미 2022년에 할당한 바 있으며, 해당 대역의 라이센스 할당 기간을 최초 20년, 이후 20년 연장가능한 조건으로 최대 40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한바, 이에 맞춰 기존 800㎒~3.5㎓ 주파수 대역 또한 라이센스 기간을 10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ㅇ 주재국 정부는 최근 금년 5월 라이센스 기간 연장 결정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 관련 분야 기업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금번 결정을 내렸으며, 마리아 곤살레스 베라크루스(Maria Gonzalez Veracruz) 통신디지털인프라 담당 차관은 이번 결정은 스페인 정부가 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통신 기업들이 수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절감하게 되는바, 이 금액을 기술 발전과 혁신에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5. 스페인 재생에너지 저장시설 확충 지연

  ㅇ 주재국 경제 일간 싱코 디아스(Cinco Dias)지는 7.7(일) 스페인이 높은 일조량과 넓은 영토로 인해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낮은 주간에는 많은 전력이 남는 반면,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는 시간대에는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저장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함.

  ㅇ 싱코 디아스지는 스페인전력망공사(REE)의 자료를 인용, 재생에너지 저장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페인 내에서 14,000MW 규모 이상의 전력 저장시설 및 3,900MW 규모 이상 양수발전시설 확충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도입 여부에 대한 EU집행위 차원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함.

      * 양수발전: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거나 주간 시간대 태양광으로 발생하는 과잉출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 수력발전

  ㅇ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재 전력 저장시설 및 양수발전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잉여 에너지 감소를 위해 2030년까지 15~20기가와트 정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ㅇ 상기 관련,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 대변인은 스페인 정부가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재건계획을 통해 전력 저장시설에 1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