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북독일 4개 연방주(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경제동향 ('24.04.29.-05.12.) 

   가. 산업 및 에너지 동향

      1) 브레멘州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ㅇ 브레멘州에서는 4.30(화) 동 연방주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하슈테트(Hastedt) 15호기가 폐쇄됨.

            - 동 발전소는 1989년 가동을 시작해 무연탄 화력발전소로 가동되다가, 해당 부지에 2023.8월 천연가스 기반 열병합발전소(CHP)가 건설되면서 석탄 기반 발전이 중단되었다가 최종 폐쇄

         ㅇ 해당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 외 바이오메탄이나 수소도 겸용 가능하도록 건설되었으며, 석탄화력발전 대비 연간 55만t의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함.

      2) 북독일 금속기업 5개 중 1개, 생산시설 해외 이전 계획 있음

         ㅇ 고용주 협회가 실시한 2024/1분기 회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독일에 소재한 금속기업 5개 중 1개는 생산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 동 협회에 따르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겠다는 답변은 역대 최대였으며, 높은 인건비, 에너지 비용, 관료주의 등에 의한 북독일 기업 유출이 우려된다고 평가

   나. 해양경제

      1)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바덴해 국립공원 석유 생산 2041년부 종료 결정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현재 바덴해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석유 시추권이 2041년 만료된 이후 신규 허가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 이에 따라 현재 석유 시추권을 보유한 에너지 기업 Wintershall Dea의 연장 신청도 철회되며, 2030년대부터 석유 시추장비 해체가 시작될 예정

         ㅇ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국경에 위치한 바덴해는 독특한 자연 풍광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석유 생산시설이 난관이었으나 석유 생산지를 예외로 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됨.

            - 최근 수년간 Wintershall Dea는 석유 생산구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신청해 왔으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

            - 또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환경부도 바덴해의 과도한 사용을 비판하는 관점이었던바, 석유 생산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

      2) 브레멘 주정부, 해저 탄소포집을 위한 항구 터미널 건설 여부 올 가을 결정 예정

         ㅇ 브레멘 경제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북해에 저장하기 위한 항구 CCS 터미널 건설에 대한 결정이 올 가을 무렵 내려질 예정임.

            - 이는 산업 공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후 항구에서 북해로 운반해 해저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노르웨이는 이미 1996년부터 CCS 기술을 활용해 북해에 탄소를 저장해 옴

            - 브레멘 항구에 이러한 CCS 터미널 건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항구로 운반하고, 저장하며, 운송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프로젝트 수익성ㆍ기간 등을 산정하는 조치 등이 필요

         ㅇ 독일에서는 그간 CCS 기술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나, 2024.2월 연방경제부가 독일이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CS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노선을 변경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이산화탄소 운송과 보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산화탄소 운송을 용이해질 전망

            - 한편, 에너지 공급업체 Wintershall Dea와 터미널 운영업체 HES는 빌헬름스하펜 항구에 2029년 완공 목표로 CCS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

   다. 기타 경제동향

      1) 니더작센 원자력 연료 공장에서 생산한 연료, 러시아 방산기업에 납품

         ㅇ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과의 협력으로 비판을 받는 니더작센 소재 ANF 원자력 연료 공장에서 생산한 방사성 물질이 모스크바에 위치한 방산기업 MSZ Machinery에 납품될 것으로 보임.

            - ANF 공장은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 러시아 MSZ에 방사성 물질을 최대 5회 운송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 로테르담에서 상트페테부르크 항구로 운송될 전망

            - MSZ는 러시아 군대에 무기를 납품하는 방산기업으로, 니더작센 공장에서 납품한 방사성 물질은 원자력 발전소 연료, 원자폭탄, 핵잠수함용 연료봉 등 생산에 사용될 수 있음

        ㅇ 나발니 캠프 직원이자 환경운동가인 알렉세이 슈바르츠(Alexej Schwarz)는 MSZ Machinery는 핵에너지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군사 목적의 핵무기ㆍ핵에너지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한바, 독일은 즉각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니더작센 원자력 연료 공장에 러시아 엔지니어 방문으로 비판 제기

         ㅇ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과 협력하는 니더작센 소재 ANF 원자력 연료 공장에 러시아 전문가가 방문하여 독일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니더작센 링엔에 소재한 ANF 연료 공장은 프랑스 기업 Framatome 소속으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과 협력하여 연료를 생산

          ㅇ 2024년 초, 프랑스 Framatome이 니더작센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영기업과 전쟁 이전 약속한 협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니더작센 환경부는 동 공장에서 러시아 엔지니어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비판적이나, 교육이 회사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자력 규제 당국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

      2) 함부르크에서 디지털 마케팅 박람회 개최-하벡 부총리 참석

         ㅇ 함부르크에서 5.7-8일간 개최된 디지털 마케팅 박람회(OMR Festival)에 참석한 하벡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장관은 최근 일어난 정치인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극우주의, 포퓰리즘, 급진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최대 위협이라고 비판하는 요지의 연설을 함.

            - 그 외 5.8(수) 린트너 연방재무장관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누군가 악취성 물질을 터뜨렸으나, 확인 결과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질로 환기 등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