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경제동향 □ 2001년 1/4분기중 3.5%~4%로 예측되나,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난 4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개인소비·지출이 증가할 전망 ㅇ 상품재고도 \'90~\'96년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어 소비재 생산을 감축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최근 실업율이 3.8%까지 하락하여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지를 확보 □ 최근 물가상승은 원화절하, tight한 노동시장, 공공요금 등의 인상에 기인하나, 소비는 물가압력을 상쇄할 정도로 강력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지난주에는 ￥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향후 다시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며,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l) 산정시 한국기업 비중의 조정으로 향후 한국으로의 자본유입도 늘 것으로 전망 * Deutsche Bank는 원화가 3개월후 1달러당 1,290원, 6개월후 1,275원, 1년후 1,2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이상 Deutsche Bank, GMR, Asia Weekly, FX Weekly 2001.5.21, FTD 5.22) 2. 재벌 구조조정 □ 최근 한국정부는 재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의 유약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음 ㅇ 재벌은 "김대통령이 재벌을 분해하면 불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출자총액제한 및 부채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야당과 로비스트들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재벌들 편에 서서 잘 활용하고 있음 ㅇ 심지어는 여당의원들도 재벌정책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도 규제완화 이슈가 2002.12 대통령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빨리 매듭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 ㅇ 재경부장관은 재벌들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건하에 선별완화하겠다고 하고, 금융감독위원장도 부채비율 한도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 (이하 Financial Times Deutschland 5.18, 한국, 기업개혁 중지) □ 김대통령은 \'97년이래 대기업의 업종을 핵심사업으로 축소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퇴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기초의 건실화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 ㅇ 재벌의 부채비율은 \'98년에 600%에 달하였으나, 지난 1년간 삼성을 제외하고는 부채비율이 감소되지 않았고, 더욱이 동 채무에는 해외법인의 차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신의 질적평가의 지표가 될 수 없음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60대 기업의 계열기업 수도 평균 17개사에서 작년에 20개사로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확장되었음 □ 이러한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작년에 금융구조 개선, 지속적인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사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조정(Baa₃→ Baa₂) 평가를 받았음 (이상 Deutsche Bank, GMR, Asia Weekly 5.21, FTD 5.18) 3. 대우자동차 매각 □ 대우자동차의 채권은행들은 GM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를 debt/equity swap방식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GM의 "채무 불인수" 조건에 대하여는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임 □ 대우차 매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요인은 노동문제인 데, 노조의 강성노선과 반미·반외국인·반GM 감정으로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특히 가장 중요한 미국시장에서의 매각에 타격을 받고 있음 (Deutsche Bank, GMR, Asia Weekly 5.21).